코로나19 비상정국 아랑곳
서윤근-김윤철-송영진의원
2-3년전 행정절차 뒷북치기
과거 5분발언 재탕등 빈축

14일 전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0회 임시회에서 3명의 시의원이 김승수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펼쳤다. /연합뉴스
14일 전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0회 임시회에서 3명의 시의원이 김승수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펼쳤다. /연합뉴스

전주시의회가 일부 시군의회들과 달리 코로나19 비상정국 속에 시정질문 일정을 강행한 것을 놓고 빈축을 사오던 중 질문내용 마저 핵심이 없어 더욱 비난을 사고 있다.

14일 제370회 전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승수 시장, 최명규 부시장, 각 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의원 3명이 시정질문을 펼쳤으나 코로나19 비상시국과 관련된 내용이 없는 재탕, 뒷북치기식 등 단순한 제안에 불과, 굳이 시정질문을 강행할 필요성이 있었냐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날 시의회의 시정질문은 코로나19 비상정국 속에 다른 상당수 시·군의회 등이 행정력을 감염증 예방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질의를 취소하거나 서면보고로 대체한 것과 달리 진행돼 관심을 모아왔다.

또한 이같은 점을 들어 다음날 15일 시정질문이 예정돼 있던 전주시의회 김남규 의원, 양영환 의원, 허옥희 의원 등 조차 질의를 취소하거나 서면답변으로 대체하기도 했다.

이날 시정질문 첫 번째로 나선 서윤근 의원은 걷기, 자전거타기, 대중교통이용하기를 조건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의 ‘녹색기본소득’을 제안했다.

일 예로 서 의원은 정해진 포인트를 획득하면 금액을 적립하고 이를 모아 분기별로 한 번씩 실제 소득액을 지급하는 방식을 쓰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전주시 재난소득지원도 대상 선정과 집행과정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기본소득 개념 정립도 없이 분야별 기본소득에 대한 과도한 제시는 자칫 퍼주기식 행정으로 전락할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날 김윤철 의원의 ‘미래를 준비하는 출생지원 인구증가 정책’ 제안은 과거에 김 의원이 5분발언 등을 통해 제안한 것으로 재탕에 그치는 시정질문이었다.

이어 송영진 의원의 ‘에코시티 상업2부지 매각에 따른 대형마트 입점 추진 문제’ 제기는 이미 지난 4월 건축허가돼 이달말께 본격 착공으로 이어지는 시점에서 굳이 지난 2~3년전 마무리된 행정절차를 이제와서 문제를 삼는 것은 뒷북치기라는 시각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의회 A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한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는 당연한 의회의 활동이지만 인기성 발언과 자기의 홍보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며 “이제는 의원들의 정책적인 능력을 높이기 위한 개별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의회차원의 고민과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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