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들의 국내 복귀, 일명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를 푸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자 비수도권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국내 기업의 유턴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간 신중하게 접근해 온 수도권 규제 완화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위기가 커지고 마스크·호흡기 등 의료필수품 공급 차질로 제조업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된 것도 변화의 이유다.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기업 투자를 통해 경기를 부흥시키고, 내수를 진작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듯 보인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일종의 기업에 대한 ‘당근책’이다.

이미 정부는 해외에서 2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해온 기업 중 국내 사업장 신설, 또는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축소하는 기업을 ‘유턴기업’으로 보고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한 경우, 국내에서 처음 소득이 발생한 이후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추후 2년간 50% 감면해주고 있다.

정부가 현재 기업의 유턴 지원 대책으로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 중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장총량제는 서울과 인천, 경기에 3년 단위로 일정한 면적을 정해 이 범위 안에서만 연면적 500m² 이상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는 규제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그동안 공장 시설을 확장하거나 창고를 만들려 해도 수도권 외부에 만들어야 하는 부담이 있었으나 규제가 완화될 경우 수도권 내 공장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

문제는 이런 규제완화가 노무현 정부시절부터 쌓아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이다.

또 다른 문제는 유턴기업 지원이 자칫 국내에서 생산활동을 지속해온 기업들을 역차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규제완화로 ‘리쇼어링’을 기대할 수 있을지도 의문시 되고 있다.

규제를 완화하면 유턴해 오는 기업들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 또 이 규제완화가 기업에 꼭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

그 효과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다.

실상 유턴기업들은 규제 완화보다 일감 확보가 더 주요한 고려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소위 일이 있어야 땅도 사고 공장도 지을 수 있다는 논리다.

인센티브나 부지 문제는 사실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경쟁력을 잃은 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전체 산업의 경쟁력이나 부가가치를 키울 수 있는 ‘리쇼어링’으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규제를 완화해 주면 기업들이 몰릴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벗어나 기업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실질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