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추가이전 공수표?
정부 공공기관 추가이전 공수표?
  • 박정미
  • 승인 2020.05.31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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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용역발표 연기에
추가이전계획 포함도 안돼
전북 35곳유치 첫발도 못떼
정책 불신가중 입장내놔야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문제가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사지만, 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으로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여당의 총선 압승으로 추진이 예상되던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혁신도시 정책지원 용역결과 발표 연기로 실망스럽게 하더니, 용역에 공공기관 추가이전계획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혁신도시 시즌2를 기대하며, 유치활동을 벌이던 전북을 당혹케 하고 있어 “정부여당이 추진의지도 없으면서 자치단체의 기대감만 높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은 당초 지난 28일 용역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사태와 연구수행 지연 등으로 결과발표를 내달 중순으로 연기했다.

그러나 이 용역 결과는 지난 3월에서 5월로 또 다시 6월 중순으로 재차 연기된 것이어서 추가 이전 계획 자체가 물거품이 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북은 정부 연구용역 결과발표 시점에 맞춰 공공기관 유치 계획을 발표하고, 유치경쟁에 뛰어들 계획이었다.

2차 지방 이전 대상이 될 수도권 공공기관은 최소 100여 개에서 많게는 300여 개에 이르는 만큼, 이 가운데 금융이나 에너지, 복지, 농업 등과 관련한 35개 기관을 우선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날 결과발표가 연기된 연구용역에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한 내용이 전혀 담겨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이 커지고 있다.

용역은 기존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기 위해 진행한 용역일 뿐,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은 정부 방침이 먼저 세워져야 추진이 가능하다는 게 국토연구원의 입장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동안 “공공기관 시즌2는 총선이 끝나는 대로 구상해 많은 공공기관을 지역이 요구하는 것과 협의해 반드시 이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용역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 유치전략을 짜려던 계획이 연거푸 틀어지면서 지역 안팎에서는 정부의 혁신도시 추진의지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분위기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만 목소리를 높일 뿐, 청와대의 어떤 입장이나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는 게 문제”라며 “이 같은 상황이 좀 더 지속될 경우 공공기관을 지방 이전 문제는 수면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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