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립을 위해선, 지역 정치권-전북도-지자체-범전북 정치인들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타 지역과 정치권에서도 의대 유치를 위해 발벗고 나섰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시까지 공공의대 설립 방침을 밝히면서 전북의 긴장감이 높다.

서울과 전북의 추진 방향이 다르다는 시각이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남권, 창원권 등 타 지역에서도 의대 유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전북은 전력을 다해 이들의 공세를 막아내야 한다.

21대 국회의 첫 작품으로 '공공의대 설립'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지 도민들의 관심이 높다.
/편집자주

/ ‘전북 원팀’ 사즉생 각오로 난관 뚫어라 /

더불어민주당이 177석의 거대 여당으로 출범한 21대 국회.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개헌만 빼고 모두 할 수 있는 숫자다.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민주당 지도부의 방침이 확고하면 전북이 공공의대를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을 받게 된다.

다행히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의 첫 원내대표인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2018년 정책위의장으로 활동할 때 공공의대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집권 민주당이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21대 국회 초반부터 긍정적 기류를 형성할 것이라는 도민들의 기대가 많다.

여당 지도부의 지원을 받으면 도내 정치권의 추진 과정도 순조로워질 수 있다.

전북 정치권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공공의대 설립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국회 개원과 함께 우선순위 현안으로 올려놓았다.

특히 전북 정치권은 '원팀'을 강조하고 있다.

10명 지역구 의원 중 정당별로는 민주당 9명, 무소속이 1명이고 의원 선수별로는 재선이 6명, 초선이 4명이다.

역대 국회와 달리 3선 이상의 중진 정치인이 없는 초유의 국회 상황이라는 점에서 탄탄한 조직력, 팀웍이 중요하다.

도내 의원들이 21대 국회 개원에 앞서 ‘전북 원팀’이 되겠다고 도민들에게 약속한 만큼 의원들의 조직 결속력이 주목된다.

전북의 국회의원 10명 중에선 2명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희망 상임위로 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다.

이들 두 의원이 보건복지위를 희망하는 핵심 이유 중 하나는 '공공의대 설립'이다.

이용호 의원의 경우 서남대가 폐교된 남원이 지역구여서 공공의대 설립을 주관하는 보건복지위에 들어가 반드시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주 의원은 보건복지 전문가로 꼽혀왔다.

공공의대 설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남원 지역구인 이용호 의원과 복지위 소속인 김광수 의원을 중심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끝까지 추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실제로 전북이 공공의대를 설립하기 위해선 사즉생의 각오가 필요하다.

그만큼 공공의대를 향한 타 시도의 견제와 경쟁이 만만찮다.

이용호 의원은 21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공공의대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만큼 다시 한번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대표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됐어야 하는데 정치 환경이 여의치 못했다”면서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킬 각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여야 소속을 떠나 공공의대 설립은 남원과 전북의 핵심 사안인만큼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범전북 포함, 여야 구분없는 총력전 절실 /

공공의대 법안은 전북 지역구 의원들은 물론 범전북 의원들의 도움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법안이 단순히 전북만의 힘으로 통과시키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거대 여당이라는 기대감과 동시에 타 시도의 견제라는 우려도 상존한다.

우선 국회가 중요하다.

국회 상임위를 넘어서긴 위해선 보건복지위에서 정확한 논리로 타 시도 및 야권의 반대를 방어해야 한다.

이어 두 번째 난관인 법사위에선 정치력이 필요하다.

법사위에서 막히면 지난 20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또 다시 좌초될 수 있다.

법사위를 넘어서야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법사위를 거치면 본회의는 사실상 요식행위 절차라는 점에서 공공의대 설립이 현실화하게 된다.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와 함께 타 시도의 견제와 경쟁도 뛰어넘어야 한다.

실제 서울시, 전남권, 창원 등지에선 의대 유치를 지역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남원의 서남대 폐교로 공공의대 설립이 추진된 사안임에도 불구, 전북보다 재정이나 정치력이 강한 지역에서 공공의대 정원마저 가져가겠다는 의도를 보인다는 것.

당연히 전북으로 와야 할 공공의대가 정치적 힘과 논리에 밀려 타 지역으로 넘어가는 최악의 상황에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

이처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공공의대 설립 과정은 도내 지역구 의원들만의 힘으로는 만만치 않다.

정부부처 그리고 전북과 연고가 있는 범전북 정치권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다.

정세균(SK)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측면 지원도 중요하다.

특히 20대 국회의장을 지낸 정 총리의 국회내 SK 그룹의 지원이 중요하다.

이와함께 30명 안팎인 범전북 출신 수도권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의 지원도 큰 힘이 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전북 지역구의 부족한 숫자를 범전북 의원들이 보충해 준 사례들이 많다.

공공의대 설립 추진 과정에서도 범전북 의원들의 탄탄한 지원이 예상된다.

여야 별로는 민주당은 긍정적이지만 야당은 부정 기류가 적지 않다.

따라서 야당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보수정당인 미래통합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 법안 통과에 큰 장애물이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미래통합당의 전향적 자세가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선 미래통합당 정운천 의원(비례)의 역할이 크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전북 지역구는 떠났지만 여전히 전북 지역구 의원과 마찬가지로 깊은 애정을 갖고 있다.

정 의원은 전북 발전을 위해선 지역구 의원 못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공공의대 설립법안과 관련해 당내 우호적 분위기 형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범전북 출신이라는 점에서 김 위원장의 지원도 기대된다.

김 위원장은 합리적 성향으로 평가받고 있어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당내 분위기를 긍정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적임자다.

따라서 도내 정치권과 범전북 정치인 그리고 전북도와 자치단체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전북 연고의 야당 의원들에게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지원을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