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대표 임기 얼마없어
차기지도부-정부협의 결정
2차이전 한발빼며 '힘빼기'
전북 혁신도시2 제동 실망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선거 직후 제2차 공공기관 지역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 이를 뒤집는 발언에 나서, 물 건너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북은 혁신도시 시즌2를 계기로 금융과 농생명 중심의 혁신도시 발전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 대표 발언으로 인해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혁신도시 시즌1 성과평가 및 혁신도시 시즌2 발전방향’을 담은 용역결과 발표 시기를 이달 말께로 예정보다 한 달 정도 연기한 점 역시 추진 동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임기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안 된다”며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당 지도부와 정부가 협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의 임기는 오는 8월까지인데,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후임 지도부로 떠넘긴 것이다.

최근 국토연구원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용역’ 발표가 돌연 연기된 데 대해 이 대표는 “1차 공공기관 평가는 사실상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며 “문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책적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다”고 언급했다.

어느 기관을 어디로 보낼지, 실질적 성과가 있을지에 대한 판단은 논의가 더 있어야 하는데, 논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당정이 2차 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얘기이기도 해, 총선 이후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매듭짓겠다던 이 대표의 약속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당대표 취임 직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히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론을 때마다 강조해왔다.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방침도 일관되게 내비쳤다.

그러나 결국 2년 동안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풀지 못했고, 임기를 3달 남겨놓은 상황에서 “국회가 시작되면 원내대표단과 당지도부와 정부가 협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새로운 지도부에 공공기관 이전 과제를 떠넘겼다.

민주당의 약속에 따라 전북도와 지역민들은 금융중심지 지정을 앞두고 한국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유치와 농업, 식품 관련 기관들을 기대하고 있다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도 전북도민들은 민주당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으나 정작 약속을 지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공공기관 이전 문제 만큼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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