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패싱-새만금 문제 송곳질의
인사청문 패싱-새만금 문제 송곳질의
  • 박정미
  • 승인 2020.06.10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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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송지사에 도정질의
김정수 "기관장 인사청문회
재량 아닌 의무 협약 무시"
조동용, 새만금 추진지원단
조직운용-예산부실 꼬집어
10일 전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2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송하진 도지사가 의원들의 도정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전북도 제공

전북도의회 의원들이 10일 열린 제372회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송하진 지사를 상대로 인사청문회 도의회 패싱 이유와 새만금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먼저 김정수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도지사 인사권한의 침해로 인식하느냐”며 “지난해 말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지난 3월 군산의료원장을 임명하면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강행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이는 도가 상호존중의 협약을 무시한 채 자의적 해석에 따라 일방적으로 인사청문회를 무산시킨 것”이라며 “도지사가 임명 전에 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해야 한다는 규정은 ‘재량’이 아닌 ‘의무’”라고 강조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에 대해 “인사권한의 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출연기관장의 도덕성,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해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인사청문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며 “인사권을 보완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이해해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2019년 1월 인사청문 협약을 체결해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인사청문회 패싱과 관련해서 송 지사는 “신용재단 이사장의 경우 이사회에서 현 이사장의 경영실적 평가 등을 고려해 공개모집을 생략하고, 연임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인사청문 실시 협약서에 ‘연임의 경우 인사청문을 하지 아니한다’라는 조문이 있으며,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청문요청없이 연임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송 지사는 “임용 절차에 있어 도의회와 좀 더 매끄럽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앞으로는 도의회와 더욱 소통하면서 세심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용 의원도 전라북도의 새만금 전담부서인 새만금추진지원단의 조직과 예산 운용에서 알맹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이 지난 2018년 신설이후 2년 5개월 동안 4번이나 교체됐고 이 가운데 임기가 2개월 또는 4개월인 경우도 있었다”며 “새만금개발과장도 현재까지 4명의 과장 가운데 2명이 각각 5개월과 6개월을 근무하고 자리를 옮겼다”고 지적했다.

새만금추진지원단 예산도 적어 도 차원의 재량권 행사가 극히 제약적이라며 조직운영의 내실화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하진 지사는 “새만금추진지원단에 해양수산분야를 확대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새만금 전담부서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도의 종합적 인구정책을 묻는 최영규 의원 질의에는 “도는 인구감소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신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형 인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며 “올해는 종합대책에 기반한 저출산, 청년·일자리, 고령화 등 6대 분야, 175개 핵심과제를 선정해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정수 의원은 현재의 5개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확대를 요구했으며 전북도는 대상 확대의 필요성과 시기는 추후 상황변화 등을 고려해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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