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법안 발의-현안 논의 "전북원팀 살아있네"
1호법안 발의-현안 논의 "전북원팀 살아있네"
  • 김일현
  • 승인 2020.06.11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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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폐교 대안 의대설립 제안
이용호 공공의료대 설립안 발의

인구 50만 도청소재지에 특례시
김윤덕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영세사업자 간이과세 1억확대
이상직 부가세법 개정안 발의

공공의대-새만금 해수유통 등
野비례 등 범전북의원 힘보태

해수유통 용역발표전 정리를
의원들 상임위 배정 조율도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지 이제 2주차 들어간다.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 벌써 상당수 도내 의원이 분주한 움직임 속에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회 전반이 어수선하지만 ‘여의도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 도내 의원들은 입법과 예산 등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전북 지역구 의원들이 '전북원팀'을 강조하며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보이면서 초재선으로 구성된 도내 정치권이 앞으로 어떤 팀플레이를 펼칠 지 주목된다.
/편집자주



/국회의원들 지역 공약-1호 법안 발의 등 발빠른 움직임/

도내 국회의원 대부분은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이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공의대 설립,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전북 현안이 산적해 있는 데다 앞으로 두 달여 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8.

29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도내 정치권은 차기 당권-대권 선거를 주의깊게 보고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

 최근 도내 의원들은 지역 현안 해결과 관련해 21대 국회, 자신의 첫 법안을 발의하는 등 현안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공공의대 설립법안.

공공의대 설립은 전북 유치가 당연한 사안임에도 불구, 서울시 등 타 시도와 경쟁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선 지난 5일 국회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21대 국회 개원 후 자신의 제1호 법안이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다.

공공의대는 서남대학교 폐교 이후 이 의원이 ‘대안’으로 처음 제안한 것이다.

2018년에는 민주당과 보건복지부가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을 발표까지 했었지만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민주당 소속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9명이 참여했고 미래통합당에서도 정운천, 조수진, 이용 의원 그리고 정의당 배진교, 이은주 의원 등 여야 의원 20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또 전주특례시 역시 지난 20대 국회에서 많은 공을 들였지만 성사되지 못한 현안이다.

이와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전주특례시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의 21대 국회 첫 법안이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서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이 고려된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4.15 총선 기간 "국회에 입성한다면 1호 법안으로 전주특례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약했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에 대해 "전주시의 실질적인 행정 수요가 100만이 훨씬 넘고 있고 전주와 전북이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주시가 반드시 특례시로 지정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기업인 출신의 이상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을)은 소상공인 세부담 완화를 위한 영세사업자 간이과세 기준을 1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 의원은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이 안을 낸 것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물시장경제 최후단의 자영업자들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상임위 배정, 새만금 해수유통 등 현안 논의 활발/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10명은 더불어민주당 9명, 무소속 1명이다.

국회의원들은 21대 국회 개원을 전후해 공식 비공식 모임을 수차 갖고 지역 현안을 논의해 왔다.

당적을 떠나 협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이다.

도내 정치권의 주요 관심사인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과 관련해서도 의원들은 다양하게 의견을 나눴다.

국토교통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등에 복수로 신청한 게 아쉬움이 남지만 최종 배정까지는 최대한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국토교통위를 희망했던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행정안전위로 이동할 수 있다는 의사를 당 지도부에 전달했고 보건복지위에 신청한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병)과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도 상황에 따라 변동의 여지가 있는 상태로 파악된다.

도내 의원들은 상임위 배정 논의와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

도내 최대 현안인 공공의대 설립이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대책 그리고 새만금 해수유통 문제에 대해서도 격의없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지난 4.15 총선 당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역내 주요 현안들이 선거 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이미 총선이 끝난 만큼 전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주요 이슈를 공식적으로 거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다양한 견해를 하나로 모아, 도내 정치권이 ‘전북원팀’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는 것.

21대 국회 초반의 핵심 이슈로 부상한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선 여야 또는 당적을 불문하고 모든 의원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내 지역구 의원은 물론 야권의 비례대표 의원들까지 공공의대 설립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이 중에서도 전북의 제11 지역구 의원으로 불리는 정운천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이 야권내 분위기를 우호적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상산고 재지정 문제를 놓고 여야를 넘나들며 현안을 추진한 바 있다.

탄소산업 발전을 위한 의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앞으로는 새만금 해수유통 문제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새만금사업의 마스터플랜, 수질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새만금 해수유통은 지난 20대 국회까진 사실상 수면 하에 있었다.

일부 시민단체, 환경단체들의 해수유통 주장이 계속됐지만 큰 물줄기는 새만금 MP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는 기류였다.

하지만 지난 4.15 총선에서 당시 김제부안 지역구인 김종회 의원이 총선 이슈로 제기한 이후 해수유통 이슈가 급부상했다.

오는 9월 환경부의 관련 용역이 마무리되면 이에 대한 찬반 양론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북 차원에서 미리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실제로 최근 도내 지역구 의원들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도내 한 의원은 11일 “새만금 해수유통 여부에 대한 논의도 진행해야 한다”고 말해 오는 17일 민주당 소속 도내 의원들의 회동에서 이 문제도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제부안의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해선 4.15 총선 당시의 공약과 입장이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4.15 총선에서 제기됐던 전주-완주 통합 문제나 동부권 균형개발 이슈도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도내 전주권 한 의원은 “전북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다양한 이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해 주요 사안에 대한 공론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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