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 민주주의 어떤 형태로 가야되는가?
한국식 민주주의 어떤 형태로 가야되는가?
  • 강길선
  • 승인 2020.06.28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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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온 세계가 지향하고 있는 민주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200년경 영국의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가 선언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래 영주들이 통치하였던 봉건제도의 불합리함과 가진자들의 횡포가 일반 서민들에게는 너무나도 흉폭하였기 때문에 이 제도를 타파하기 위한 일단의 저항수단이 폭동이었다.

이러한 것의 대표적 영화로 멜 깁슨 주연의 브레이브 하트이다.

이 영화를 보면 영주들이 자기네 영토의 주민들을 너무나도 야만적으로 다루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자기 성내의 주민이 결혼하면 해당 신부와의 초야권을 갖는다.

신랑이 갖는 것이 아니라 성주가 신부하고 잠자리를 가지니 이 얼마나 흉폭함의 극치인가? 이 얼마나 독재이상의 절대 권력인가?   마그나 카르타가 발표되었으나 바티칸성당 가톨릭의 무자비한 통치와 더불어 왕정봉건주의가 계속되었다.

이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까지 일어나고 못 살게 된 국민들의 혁명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시스템을 특단의 이론인 마르크스의 유물론과 계급투쟁으로 노동자가 주가 되어야 한다는 사상이 출현하였고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에 이른 마르크스 레닌의 공산주의와 사회전체주의가 출현하게 되었다.

그리고는 100년 만에 자체모순으로 폐기되었다.

한편 공산주의의 반대개념인 민주주의는 서구유럽과 미국에 의하여 발전되어 현재 지구상 대부분 국가에서 이 시스템을 택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 시스템의 결정을 민주주의의 꽃인 다수결에 의한 투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국민들의 각개 개인이 자기의 의사표현인 투표를 수행할 때 지난 800여년의 학습에 의한 비교적 민주주의답게 한다는 것이다.

즉 서구·미국식의 투표는 민주주의의 기본개념에 따라서 “자기의 이해에 따르는 정당을 찬성하고 따르고 옹호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정의이다.

이에 따라서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는 토론하고, 적절한 양보와 타협이 조화가 어우러지고 미래 예측 가능한 사회의 터전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즉, 승자가 독식하는 ‘모 아니면 도 (all or nothing)’가 아니며, 국민들이 적재적소에서 중산층을 이루어 “배부르고 등 따스운” 생활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러나 눈을 돌려 우리나라의 선거는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의 선택을 자기의 이해와 이론보다는 지연·혈연·학연에 좌우되며 또한 최선책을 선택하기 보다는 최악을 피하여 차악을 선택하는 선거 경향이 계속하여 되풀이되고 있다.

잘하는 당을 선택하기 보다는 꼴 보기 싫은 당을 피해서 선택하는 경향이 계속하여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00년 이후에 들어와서 두드러지는데 노무현 정부시에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사건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사건이 대표적이다.

즉, 미국을 비롯한 서구는 정부가 바뀌어도 정책변화가 별로 크게 없어 사회의 시스템에 의해서 흘러가는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극단의 널뛰기로 제한적 대통령 시스템 하에서 선거당시 반대했던 과반수이상의 국민들은 반대한 대통령의 개인적 취향에 까지 쫓아가느라 서로 고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60년이 되었는데, 이를 외국에서 지난 800여 년 동안 진화시킨 자본주의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가 적합한 것인가? 남과 북이 갈린 마당에서 계속하여 동과 서가 나뉘고 동은 서쪽보고 몰표 준다고 이상하다고 하고 서쪽은 동쪽보고 몰표 준다고 아직도 안 바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어떠한 서구식 민주주의의 사회통치 시스템이 우리나라의 지역적 그리고 국민적 정서에 맞는 것인가? 이제는 우리가 심사숙고할 때가 됐다.

우선 산업화에는 성공을 하였지만 민주화에서 많은 피를 흘린 제왕적 대통령제가 이미 선진국으로 들어선 우리나라에게 맞는 것인가? 경제구조는 이미 수출 주도 정책으로 세계의 자본주의와 경쟁하여야 하므로 어느 자본주의보다도 더 자본주의화가 되어야 생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본주의하에서 국민들이 더욱 더 편할까?  그렇다고 해서 이미 실패한 스웨덴식의 수정사회주의가 맞을 것인가? 아니면 남미의 아르헨티나나 베네주엘라 같은 완전 사회주의로 가야 되는 것인가? 일본과 같이 완전히 정부가 사회를 중산층만을 만드는, 절대적으로 제어하는 전제주의에 가까운 형태가 나은가? 과연 어떠한 시스템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과제이다.

어쩌면 작년 11월부터 창궐한 COVID19 정국에서 우리나라의 사회 작동시스템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다.

메르스의 학습 효과에서 어느 정도 익힌 국민들로부터 차제에 민주주의의 정확한 개념의 계몽과 학습을 시키면 서양식의 800여 년 동안 진화해온 민주주의의 보다도 훨씬 나은 체제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금번 COVID19에서의 의료시스템에서 보면 각국에 모든 문제점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그간 우리가 지향했던 선진국의 제도가 100% 옳을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이 제일 나았다고도 판단된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 맞는 민주주의와 의회 운용시스템을 가동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현재 개헌의 가능성에 대하여 국회에서 계속 새어 나오고 있다.

차제에 국회의원들께서 많은 공부를 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K-의회시스템 그리고 K-민주주의가 만들어지고 세계의 모범적인 사회시스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강길선 전북대 고분자나노공학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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