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경제계가 올해 대비 1.5% 인상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대내외 경기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만큼 이번 인상 결정이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부담으로 작용,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게 불 보듯 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한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 및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위원 총 27명 중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8천590원)보다 1.5% 오른 8천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 1988년 이후 최저치로, 금융위기 직후인 1999년(2.7%), 2010년(2.75%) 인상 폭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증대보다 기업을 측면 지원해 현재 일자리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경제계는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경기가 쉽사리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친 만큼 ‘최소 동결’을 원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

전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경기 침체기가 길어지면서 내수시장이 크게 위축, 기업들의 경영난은 크게 악화됐다. 해서 최저임금 동결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게 중소기업의 입장이었다”며 “이에 이번 인상 결정에 실망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더욱이 이제는 수출기업들도 어려움을 크게 호소하고 있는 만큼 인상 자체가 부담이라는 분위기”라며 중소기업의 표정을 전했다.

임동욱 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 회장도 “코로나19 장기화에 그동안 버티던 기업들마저 한계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당연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영세한 기업은 그 체감도 상대적으로 크며 이는 곧 고용 한파를 불러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무엇보다 고용 취약층의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우려했다.

더욱이 일각에서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자칫 ‘을과 을의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중소기업·영세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 모두 사회·경제적으로 을의 위치에 함께 서 있지만 최저임금 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를 때마다 남남으로 돌변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정부의 지원과 역할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도내 경제계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기업들의 지불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 대책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박승찬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은 “이제는 임금 인상에 따른 사후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며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어떻게 완화시켜 주고 고용 취약계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대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약자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아기자 tjd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