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의대정원 늘려
남원 공공의료대 설립
국회 법안통과 지원을

전북 제3금융지 지정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21대 국회서 결론내야

현대중 군산조선소
선박 수주물량 늘어나
재가동으로 경제회복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전북 현안 추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정부 여당이 약속한 남원 공공의대법 처리와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이 정치권의 힘으로 속도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대 설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 이후 당정청은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해 지역 필수 인력, 역학조사관 등 특수전문과목 인력,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분야 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공의대 설립도 추진하겠다”며 “공공의대는 공공분야 의사를 위한 의료사관학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의 이같은 방침은 코로나19 이후 감염병이 일상화된 상황에 공공의료와 지역 의료 기반 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을 포함한 126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했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은 오는 21일 법안소위를 열고 심의·의결한 뒤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법사위에 상정할 방침이다.

전북도와 남원시는 20대 국회에서 불발된 남원 국립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긴밀하게 협의할 방침이다.

국립공공의대는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40명)을 토대로 감염, 응급, 외상, 분만 등 공공의료 전문가를 배출해 의료 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간 의료격차를 좁히기 위한 것이다.

공공의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요성과 시급성이 더욱 대두됐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 이용호(무소속·남원임실순창)이 21대 국회 개원 후 제1호 법안으로 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국립공공의대 설립도 이 의원이 서남대 폐교 대안으로 최초 제안했다.

2018년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가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을 발표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의원들과 의사협회 반대로 20대 국회가 임기만료되면서 자동폐기됐다.

따라서 이번 국회에서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근거가 될 법안 통과를 시급히 추진해야한다.

전북도는 제3금융도시 지정을 위해서도 주력하고 있다.

국내를 넘어 글로벌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생태계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고 있으나,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정부 입장에 따라 사업이 더디게 흘러가고 있다.

그러나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 계획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여당의 힘으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번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에도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최근 현대중공업 수주 물량이 일정 부분 이상 늘어나면서 재가동 희망에 대한 염원을 갖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재가동을 위한 물량으로는 크게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군산조선소가 재 가동 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안정적으로 공장을 돌릴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최소 물량이 40척 가량인데 최근 현대중공업의 수주 물량이 목표치의 절반을 훨씬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생산을 멈춘 지 벌써 3년.

지난 2017년 7월에 생산을 멈추며 군산은 물론 전북에 큰 타격을 줬다.

정치권은 물론 현대에서도 재가동하겠다는 약속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 만큼 이번 국회에서 해묵은 현안을 풀어낼지, 이목이 쏠린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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