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없는 도시 전주' 상생협약 아쉬운 이유
'해고없는 도시 전주' 상생협약 아쉬운 이유
  • 유홍진
  • 승인 2020.07.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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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코로나 19관련 경제정책으로 '해고 없는 도시 전주' 상생협약을 기업들과 진행하고 있다.

'해고없는 도시 전주' 상생협약의 추진배경은 코로나 19로 인한 방역위기에서 경제위기로 전환되는 상황을 극복해보자는 경제정책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경제활동 전반에 충격을 가해 최근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

국내 올해 경제성장률을 -1.2%로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1998년(-5.1%) 이후 약 22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할것으로 IMF는 전망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통계자료는 구직급여 지급액(3월기준)이 전년 동월대비 40.4%증가 하였고 고용유지 지원금 선청건수가 작년 전체 신청건수의 45배(4월 14일 기준)에 달한다.

전주시는 이를 해결하기위한 기업지원 정책으로 가계긴급지원, 영세소상공인 지원, 기업.

사업장 고용지원 정책을 5개분야 8개사업으로 만들어 선제적 대응으로 경제획복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모든 지원사업은 코로나 19 종식시 까지 고용유지(해고X, 무급휴직X)가 조건이지만 위기에 처한 기업입장에서는 단비같은 지원책이라고 할수있다.

세부실행과제로는 기업참여 분위기확산을 위해 '해고없는 도시 전주 상생협약'을 통해 고용유지 특별지원금 500억을 조성하여 경영자금지원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연장 지원을 하고 있다.

고용유지 특별지원금은 전주시,전북은행,전북신용재단 3자 협약으로 조성되었으며 전북은행 상생협력금 25억출연,신용대출 50억원, 전북신보 5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 전주시 이차 차액 25억원 지원등 655억원 규모로 조성되어 기업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고용유지 특별지원금 참여업체는 3-Track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Track-1은 재보증 가입으로 재보증 가능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으로 기업당 2억원규모 지원이고 Track-2는 재보증 미가입으로 재보증제한(보증액 8억초과, 신보-기보 동시이용)업체에게 5천만원을 지원하며 Track-3은 징검다리 전환으로 기보증업체대상 저금리 전환보증이다.

전북신보 특례보증서 대출불가 업체는 전북은행 신용대출로 1천만원 지원을 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연장 지원정책은 상생협약 참여 업체로서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만기도래 업체에 대해 일반기업 3.0%, 여성·장애인·벤처·바이전주 기업 3.5% 의 이차보전금을 기존 지원 기간 종료 이후 추가1년을 더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정책은 상생선언 참여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업체이며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 부담액(3개월 한도)을 지원한다.

고용보험등 가입 및 지원정책은 상생선언 참여 사업장(기업·소상공인)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또는 근로자 일부만 가입한 경우)이며 고용·산재보험료 등 일부 지원(근로자 및 사업주의 보혐료와 연체료의 6개월분)한다.

전주시가 기업지원 정책으로 가계긴급지원, 영세소상공인 지원, 기업.

사업장 고용지원 정책을 5개분야 8개사업으로 만들어 선제적 대응을 하기위한 정책을 마련하였지만 정책의 유연함이 아쉽께 느껴지는 부분도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전주시 팔복동 제조분야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들 업체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다.

제조분야 특성상 대규모 제조공장 땅 매입비용등으로 이미 8억원 이상의 대출이 있는 기업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이번 ‘해고 없는 도시 전주’상생협약을 통한 경제정책이 건실한 중소기업들에게 해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하여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고용이 유지되게 하려면 '해고없는 도시 전주' 협약을 진행한 기업들에게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 기존 대출과 상관없이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전주의 우량 중소기업들에게 2억원의 자금을 대출 해줄수 있는 정책의 세심한 변화를 만들어 주기를 전주시에 권고한다.

/유홍진 K-ICT창업멘토링센터 CEO 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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