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부동산에 대해 그리 밝지 못한 사람이다필자는 부동산에 대해 그리 밝지 못한 사람이다.

아마도 부동산에 대해 밝은 사람이었다면 지금 몇 채의 집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른다.

그것도 서울 강남에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치인들이나 정부 고위직 관료들처럼 부동산에 대해 그리 밝은 사람이 되지 못하여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현 정부가 들어서고 3년이라는 기간 동안 22번이라는 웃지 못할 만큼의 부동산 대책을 만들어 부동산 법이 누더기가 되어있다.

부동산 전문가들마저도 확실하게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허둥대는 모습을 본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부동산은 고공행진을 해왔다.

역시 돈이 되는 것은 부동산밖에 없다는 공식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익숙해지고 어떻게든지 똑똑한 한 채를 가지고자 하는 열망은 식지 않는다.

새로운 대책이 나오면 비웃듯이 더욱 가격 상승이 이루어져서 그동안 잠잠했던 지방의 부동산 가격도 풍선효과로 인해 꿈틀거리고 오르는 실정이다.

많은 규제가 대책으로 나오면서 이제 금수저가 아니면 서울에서 집을 장만한다는 것은 꿈이 되어가고 상대적 박탈감에 의해 젊은 세대들이 집을 장만할 수 없다는 좌절감에 빠져있다.

인구 분산을 통한 주택율의 여유를 만들기 위해 위헌이라는 헌재 판결이 있었는데도 무리하게 행정수도 이전을 시도하는 것으로 인해 특정 지역의 부동산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매물마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것이다.

연일 신문과 방송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뉴스가 빠지는 날이 없을 정도로 보도되고 있어서 필자 같은 사람도 이것은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과연 시장경제에 맡겼다면 지금보다 더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생긴다.

모든 자본은 재리(財利)를 향해 약진하는 것이 시장경제이다.

자본은 돈이 되는 길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차단하려 해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생겨나는 것이다.

우리나라 같은 지역적 문화적 환경에서 부동산의 소유는 기본적인 자산형성의 길이다.

그리고 그를 통한 이재(理財)는 모두가 하게 되고 특히 이재에 밝은 사람은 더욱 재산형성을 이루게 된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재산형성을 빠르게 이루게 한 것은 부동산이었다.

그것은 개인이고 기업이고 가릴 것 없이 보편적이었다.

그를 통해 많이 사용된 단어가 ‘졸부’이다.

어느 날 갑자기 부동산을 통해 일약 부자가 된 사람들이다.

부동산이 빠르게 돈이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것은 빈부귀천과 관계없이 모두가 아는 것이고 단지 재리에 얼마나 밝은가에 따라 달라질 뿐이었다.

부동산 정보는 그러한 재리에 크게 영향을 주고 그러한 정보는 원칙적으로는 비밀처럼 되어있으나 비밀이 아닌 정보가 되어 특정한 사람들에게 커다란 이익을 공유하게도 하였다.

부동산이 돈이 되는 것은 모두가 아는 것이다.

정부의 고위 관리들도 정치인들도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그들 역시 돈 되는 것은 부동산이라는 공식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겉으로는 한 채의 집을 말하면서도 자신들은 처분할 생각을 가지지 못한 것이다.

아무리 대책을 만들고 규제를 해도 이재에 밝은 사람이 있어서 집값이 내려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정치인들이 더 먼저 알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지금은 철저한 대책을 통해 집값을 잡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그렇게 해도 (집값이) 안 떨어질 것”이라는 발언은 그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일 수 있다.

대책으로 나오는 것들도 중구난방처럼 어느 것이 어떻게 되어 간다는 것인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청와대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당정 간에 의견을 정리했다’라고 발표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여 주택가격 안정을 하는 대책을 만들 것처럼 하였으나 얼마 되지 않아 그린벨트 해제는 없었던 일로 만들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에 주택공급이 충분하다며 ‘공급 부족론’을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가격 안정을 위해 임대아파트를 장려하였으나 이제는 오히려 임대사업자에 대해 종부세를 통한 규제를 하고 있다.

이제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7·10부동산 대책이 시행되면 이들 주택에 대해 종부세 부담이 2배 이상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경쟁하듯 주택 세금 더 걷자는 집값 대책이 증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 규제를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도랑 치고 가재 잡는’ 듯 하려는 것인지 판단이 안 된다.

임대차 보호법이 ‘임대차 5법’을 말하다가 다시 ‘임대차 3법’ 개정안을 신규 전·월세 계약뿐 아니라 기존 계약에도 소급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로 인한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전세금 5% 상한 임박에 법 적용이 되기 전에 전세보증금 40% 이상 올리겠다는 등의 전셋값 미리 올려달라는 임대시장의 혼란이 일어나고 있어 집 없는 사람들이 갈 곳을 잃고 있다.

집값이 급등한 곳만 뒤좇으며 땜질식으로 핀셋규제를 통해 풍선효과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투기판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미 지방에도 얼마만큼의 상승효과가 이루어졌다.

과연 지금의 부동산 대책이 올바른 것이고 효과가 있을 것인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말이 오버랩 된다.

단순히 여론이 악화되고 지지율이 급락한다는 것으로 인해 이를 만회하고자 신중하게 만들어진 대책이 아니라면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는 요원하게 될 것이다.

돈이 되는 것은 부동산이라는 공식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내재하여있다면 자금의 유동성이 많아진 상태에서 계속 부동산에 쏠림 현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집은 투기대상이 아니라 주거대상이라는 주거 안정의 틀을 만들 수 있다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

/전주남부교회 강태문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