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억 땅 지키는 '국방부의 알박기'
250억 땅 지키는 '국방부의 알박기'
  • 윤홍식
  • 승인 2020.08.13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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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부지 250억원 국방부 소유
2년 방치한 동안 가격만 올라
개발비까지 500억원 소요 부담

옛 기무사 부지 지역 환원 번복
전주부지 에코시티 내 3만8천㎡
시 250억원 매입비 마련 어려움
기무부대장 35사단 이전 협상시
"기무대 이전 불가" 입장 확고
에코시티 상업지구-아파트 사이
그대로 방치돼 도시미관 해쳐
주민들 활용방안조차 없어 분통
부지내 70% 공공임대아파트
나머지 20% 실내체육관-주차장
기부체납 방안등 현실적 검토를

향토사단 이전과 함께 전주시가 친환경 주거단지로 야심차게 개발한 덕진구 송천동 에코시티가 옛 기무대 부지로 인해 신도시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

기무대 부지는 에코시티의 중앙인 중심상업지역 바로 옆에 위치해 있지만 수풀만 무성한 채 만 2년이 넘게 방치돼 있는 것.

기무대 부지 관할기관인 국방부는 전주시에 부지 매입을 요청하고 있지만 열악한 전주시 재정으로는 부지매입비 250억원, 부지개발 250억원 등 500억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애초 전주시는 공원, 체육시설,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예산문제로 현실성이 떨어져 장기화된 상황.

이처럼 시간이 장기화 되면서 감정가 상승으로 인한 부지매입비용 증가로 갈수록 사업성은 악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현실성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주

 

국군기무사령부는 2018년 9월 해체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되면서 민간인사찰로 비판을 받아온 기무부대(600단위 부대)도 사라졌다.

광역 시·도 단위에 편성됐다가 해체된 옛 기무사 600단위 부대는 모두 11곳이다.

7곳은 현재 국방부가 직접 관리 중이다.

문제는 도심에 자리 잡고 있는 나머지 4곳의 부지 활용이다.

전주(3만8000㎡), 창원(4만1000㎡), 의정부(2만2000㎡), 인천 부평구(1만6000㎡) 등으로 전체 면적이 11만7000㎡에 달하지만 지자체마다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국방부가 지자체에 부지 매도를 결정 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전주 기무대 부지는 여전히 국방부 소유로 잡풀만 무성한 도심 속 흉물로 전락했다.

전주시의 현재 재정 상태로는 250억원에 이르는 부지매입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부지활용은 엄두도 못내는 상태다.

이에 더해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평가금액 상승으로 부담만 커지고 있다.

전주시 송천동 에코시티 기무대 부지가 방치 되면서 에코시티 주민들은 물론 주변 상인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에코시티 주민, 주변 소상공인 등은 전주시에 현실적인 활용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무대 부지는 에코시티와 추가 개발 중인 옛 항공대 사이에 풀이 무성한 상태로 에코시티 진입로 주 동선에 위치해 도시 미관은 해치고 있다.

현재 전주시는 각종 현안사업과 코로나19에 따른 추가 재정지출로 250억원에 이르는 매입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다.

또한, 부지 개발비용까지 합하면 최소 5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실적인 개발 방향이 나오기 전까지는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기무대부지 활용과 관련해 시 재정상태 등을 고려할 때 일부 민간분양공공임대아파트부지, 체육시설, 소규모쉼터(공원), 공영주차장으로의 활용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전주 에코시티 기무대 부지 현 상황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지난 2018년 12월 “과거 기무사 예하부대 부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에서는 기무사가 부지를 지자체에 무상 양여해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국방부가 그 후 “4곳(전주, 부평, 창원, 의정부)의 기무부대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지자체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무상 양여로 땅을 받을 것이라 기대한 지자체 입장에서는 시유지와 바꾸거나 매입으로 입장이 바뀐 셈이기 때문이다.

4개 도시 입장도 제각각이다.

의정부는 매입 결정을 내렸고, 부평구는 별 반응이 없다.

문제는 땅값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전주와 창원이다.

무상 양여를 통한 공공시설 활용을 기대했던 두 도시는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다.

전주 에코시티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옛 기무대 부지는 3만8000㎡(약8500평)에 달한다.

전주시는 250억원 상당의 부지 매입비용과 당초 체육시설, 공원, 주차장 등 개발비용 250억원 등 500억원에 이르는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시는 육상경기장, 야구장, 마중길 연장, 전북대 인근 실내체육관 개축, 구도심 재생 등 현안 사업 추진에도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추가 지출로 매입비용 마련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시는 애초 체육시설, 공원, 공영주차장 등 주민을 위한 부지 활용을 계획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다.

전주시의 현 재정 상태로는 매입 시점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기약 없는 기무대 부지 방치로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에코시티 개발 사업도 미완성 상태가 계속될 전망이다.

전주시가 부지 매입을 미루는 사이 부지 감정평가 금액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장기 표류가 현실화 하고 있다.



▲에코시티 주민, 현실적 부지 활용 방안 찾아야

전주 에코시티는 지난 2016년부터 입주가 시작돼 1만8000가구, 3만2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기무대가 에코시티 중심에 자리 잡은 것도 사연이 있다.

신도시는 35사단 부지였다.

전주시가 35사단을 임실로 이전시켜 주고 사단 부지를 넘겨받아 신도시로 개발하는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추진됐다.

35사단은 2014년 모두 이전했으나 함께 떠나갔어야 할 기무부대는 그 자리에 남았다.

전주시 한 전직 공무원은 “국방부와 부대 이전 협상을 벌일 당시 기무부대장이 회의에 꼭 배석했다.

기무부대 이전을 함께 요구했다간 자칫하면 35사단 이전사업 자체가 무산될 분위기였다”면서 “기무부대장이 ‘우리는 그대로 두라’는 뜻을 굽히지 않아 결국 제외됐다”고 말했다.

에코시티 주민들은 에코시티 중앙에 위치한 기무대 부지 방치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에코시티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지 3년 가까이 지났지만, 기무대 부지 방치로 균형 있는 도시개발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어서다.

상업지역과 아파트 단지 사이에 위치하고, 에코시티 주 진입로에 그대로 방치돼 신도시의 질을 떨어뜨리는 모양새다.

에코시티 주민 A씨는 “도심 한 복판, 그것도 에코시티 주 진입로와 상업지역, 아파트 단지 등으로 둘러싸인 기무대가 방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며 “에코시티 입주가 시작된 지 3년이 지나도록 활용방안 조차 없는 현실은 시가 에코시티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공원, 체육시설, 주차장 등 주민 편익시설 활용이 좋겠지만, 현실성이 없다면 가장 타당성 있는 실현가능한 안을 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코시티 상가연합회 관계자는 “에코시티 중심 상가와 아파트 단지 옆에 위치한 기무대 부지 방치로 도시 미관 저해 뿐만 아니라 상업기능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전주시가 재정이 어렵다면 현실적인 부지 활용 방안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에코시티에는 넓고, 자연그대로의 세병호라는 명품 공원이 있는 상태에서 상업지역 옆에 굳이 소규모 공원 조성으로 자칫 주취자 등으로 우범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기무대 부지 일부를 신혼부부, 부모 봉양 세대, 다자녀가구 등에 우선 배정하는 분양공공임대아파트로 활용하고, 아파트사업시행사로부터 배드민턴장, 배구장 등 실내체육관과 주차장을 기무체납 받는 활용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에코시티에는 중앙에 세병공원, 차후 조성될 백석제 호수 공원 등 공원은 그 어느 도시보다 많다”며 “기무대 전체 부지 중 70%는 분양공공임대아파트, 20%는 실내체육관과 소규모 공원, 10%는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에게 모금자리를 제공하고, 에코시티 주민에게는 실내체육관, 중심상가 이용자 및 주민을 위한 주차장으로 조성이 가장 현실적이고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다”고 덧붙였다.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기무부대가 유휴부지로 남아있지만 시 재정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여기에 공원, 체육시설을 짓는 방안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며 “에코시티주민, 에코시티상가연합회 등과 협의를 통해 최적의 안을 도출해 보겠다”고 말했다.

 

# 김진옥 전주시의원 “국가에서 땅장사 하지 못하도록 강제해야”

면적 약 3만 8천㎡ 정도의 에코시티 기무부대 용지 개발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전주시는 지역주민 복리향상을 위한 시설로 쓸 수 있도록 국가주도 사업이나 지역 환원 등을 희망하고 있지만, 국방부에서는 지자체에 매각 또는 교환 추진 대상으로 분류하여 사실상 매각 원칙 고수하고 있어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우선 전주시에서는 해당 부지를 도시계획상 체육문화 시설로 지정하여 다른 용도로 개발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지역내 정치권에서는 국가에서 땅장사 하지 못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굳이 국방부에서 지역 환원이 아닌 매각을 고수한다면 해당부지를 공공의 목적으로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도록 에코시티 조성 당시 원가 또는 공시지가로 매각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구 전주지법·지검 부지가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의 선정되었듯이 이 사업에 선정 되도록 법령개정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국방부 시설은 군사시설 특별회계로 법령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령을 바꿔서라도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에 선정되어 국가에서 개발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최현창 전주시기획조정국장 “기무부대 부지 국가사업과 연계 모색중”

지난 2018년 국군기무사령부 해체와 함께 구 전주 608 기무부대 부지(에코시티 인근)는 현재까지 특정한 활용방안을 정하지 못한 채 빈 공터로 남아있다.

전주시는 당시 국방부와 접촉하여 60년 이상 기무부대가 대상부지를 점유하고 있어 사유재산권의 행사와 지역 발전을 저해해 온 점을 감안하여 지역주민의 공공복리 향상에 활용될 수 있도록 대상부지의 지역사회 환원을 건의했지만 국방부 측은 매각 또는 교환 하려는 방침을 고수중이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부지가 국가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기재부의 ‘국유지활용 선도사업(2019)’ 선정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시설이 군사시설 특별회계로 법령조정이 필요하며 국방부에서 별도의견이 없었던 점으로 인해 대상지에 포함되지 못했다.

그 후에도 전주국방벤처센터와 협력해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과의 협의를 통해 국방부 시설 유치를 추진하는 등 해당부지가 국가사업과 연계해 지역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중이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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