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피해 원인으로 지목되는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에 대한 정밀 조사가 추진된다.

환경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댐주변 수해 원인조사와 이재민 보상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이번 안에는 정부가 국비를 투입해 하천변 부유 쓰레기를 비롯한 쓰레기 청소와 환경시설 복구를 동시에 추진하고, 피해지역에 대해 물 값 감면과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요구도 검토키로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6일 전북을 방문, 송하진 도지사와 면담하고 수해와 관련한 조사 내용과 지원 등에 대해 중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조명래 장관은 “특별재난구역 지정과 지원에 관한 기준들이 20년 전에 마련된 것이어서 지금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이번 폭우로 국민들께서 입으신 피해에 아주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상황이 상당히 엄중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논란이 큰 적정 방류에 대해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해) 원인 진단과 함께 책임규명도 확실하게 하고, 무엇보다 기후변화에 맞는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댐에서 하천 하류에 이르기까지 전체 구조를 들여다보고 적정방류가 될 수 있는 그런 항구적인 대책을 꼭 찾겠다”고 부연했다.

이에 송하진 도지사는 △농민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 △특별재난지역 지정 범위 세분화와 피해산정기준 하향 조정 △댐관리 조사위의 투명하고 공개적 운영 △저수지 물관리 강화 등을 조 장관에게 주문했다.

애초 이날 조 장관과 함께 전북도청을 찾을 예정이었던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다른 일정과 겹쳐 방문하지 않았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