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문제가 의료진 집단휴진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문제는 쟁점이된 공공의대의 본질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등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공공의대 게이트’, 시민사회단체 자녀를 위한 ‘현대판 음서제’라는 말까지 나오는 등 공공의대가 표류하고 있는 모양새다.

급기야 ‘공공의대 게이트’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올라와 10만명 가까이 동의를 받기도 했다.

공공의대는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국립교육기관이다.

국가나 의료취약지에 꼭 필요한 필수보건의료인력을 기존 의대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가 직접 양성한다는 취지다.

이미 보건복지부가 2018년 10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했던 정책이다.

당시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의대 졸업생은 역학조사관, 복지부 공무원, 공공병원 의사 등으로 일하게 된다.

공공의대가 갑자기 이목을 끌게 된 이유는, 시·도 지사나 시민사회단체가 입학생 선발권을 가져 해당 자녀들이 특혜를 볼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방안 중 ‘시·도별로 학생을 일정 비율 배분해 선발한다’는 내용과 기존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공중보건장학제도’에 대한 설명이 뒤섞이면서 ‘시·도 지사 추천 논란’이 불거졌다.

이를 빌미로 의협은 ‘시민단체 추천으로 의대를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31일 “엉터리 가짜 증명서, 추천서로 의대에 입학시킨다면 우리나라 의료계는 돌팔이 천지가 될 것”이라며 가세했다.

이에 복지부는 애초부터 시·도지사, 시민단체 관련 언급은 없다며 그저 공정성에 입각해 구성되면 좋겠다는 방안 제시였을 뿐이라 해명에 나섰지만 가짜뉴스는 이미 일파만파 확산된 뒤였다.

실제로도 복지부의 해명대로 당초 김성주 의원이 처음 발의한 공공의대법에는 애초부터 시·도지사, 시민단체 선발권 관련 언급이 아예 없다.

이와 관련, 이용호 의원도 31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의원은 “대명천지에 대학 입학생을 시·도지사나 시민단체가 추천한다는 게 가당키나 하냐”면서 “현재 발의된 공공의대법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를 바탕으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부추기고 진영논리를 키우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공공의대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을 그만두라”고 당부 했다.

아직 관련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조차 되지 않은 사안이다.

이런 공공의대를 두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가짜뉴스 유포 행위는 엄중하게 다뤄져야할 것이란 생각이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