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시민들의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국가 재정 상태를 우선 고려하고 계층마다 어려움의 강도가 다른 만큼 정부의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경기 활성화 효과가 있었으며 어려운 시기인 만큼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급돼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당·정·청은 지난 6일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회의를 열고 지난 1차 때와는 달리 이번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별지원하기로 공식화했다.

이미 3차례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와 프리랜서 등의 고용 취약계층, 거리 두기 조치에 따라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선별지원’이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치진 국민들의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미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네티즌은 물론 시민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전주지역 내 A 식품업체에서 근무하는 임 모 씨는 “지난번처럼 공평하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면 좋겠지만 이로 인해 국가 재정이 흔들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에 지원금이 꼭 필요한 계층·업종에 지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더욱이 올여름 집중 호우와 태풍으로 피해 본 지역이 많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박 모 씨는 “지금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더욱이 어려움을 절대적으로 평가할 수도 없지 않으냐”며 “공평하게 나눠주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날 방법을 내놓게 더 효율적”이라고 반박했다.

소상공인들 간의 온도차 역시 크기는 마찬가지다.

 국가 재정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1차 때와 달리 코로나19 직격탄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된 계층·업종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견과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데다 무엇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효과가 컸던 만큼 이번에도 그리해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의견으로 양분되고 있는 것.

하지만 정부의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는 소상공인들조차 직접적인 지원금 수혜 못지않게 전 국민 지원에 따른 내수소비 활성화 효과가 크다는 점에 대해서는 수긍하는 분위기다.

전주남부시장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 모 씨는 “아침부터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말들이 많다. 소상공인 모두 지급 대상이 아닌 만큼 더 시끄러운 것 같다”며 “더욱이 지난번 재난지원금이 희망의 불씨가 됐던 만큼 직접 지원보다는 이를 통해 소비를 활성화 시키는 게 더 낫다는 상인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런 갑론을박과 함께 지급 대상 선별 과정에서 제도권에서 벗어난 계층에 대한 통계가 명확하지 않아 자칫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는 또 다른 논란거리로, 이번 선별지원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도내 소상공인 관련 협회·단체 관계자들은 “한계 상황에 다른 이들부터 신속히 지원하는 것이 현명하고 효율적이라는 인식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힘든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불공정, 상대적 박탈감 등에 따른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방침을 따르겠지만, 형평성·공정성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급 대상 선별과 지급 금액 등 세부안을 세심하고 명확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성아기자 tjd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