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개 장애인시설 CCTV설치
수시점검-인권교육 검토
올 추경-내년 본예산 포함
시군협조 사업 추진키로

최근 ‘무주 하은의집’ 장애인 학대 의혹 등이 일면서 전북도가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시설 내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인권침해다 보니, 상습 학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발빠르게 나선 것이다.

도는 시.군들의 협조를 얻어 시설당 3개씩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빠르면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하거나 늦어도 내년 본예산에 이를 포함시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73개 장애인 시설에 거실과 야외, 프로그램장 등 공동시설을 중심으로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도는 장애인 시설도 어린이집과 사례가 비슷하다고 보고, CCTV 설치와 장애인 시설 수시 점검과 인권 교육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도가 빠르게 대책을 마련한 이유는 장애인시설 내에서의 학대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서다.

지난달 도내에서는 무주 장애인 시설에 대한 학대 의혹이 제기돼 시민단체가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장애인의 수호천사인 사회복지사들이 이들의 인권을 짓밟고 우롱했다는 사실이 폭로됐기 때문이다.

무주 하은의 집 학대 사건 가해자인 사회복지사는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까지 알려지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14년에도 전주 자림원을 비롯, 2017년에는 남원 평화의집, 2019년에는 장수 벧엘장애인의집에서 인권 유린 사례가 잇따라 밝혀지면서 지역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실제로 전북의 한 장애인 생활시설에서는 시설의 이사장 A(67)가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중증 지적장애를 앓는 입소 장애인 16명을 상대로 폭행 또는 성 추행한 혐의가 드러나기로 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전북도의 책임 있는 자세와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장애인시설 내에서의 학대가 어느 정도 걸러질 것이라고 본다”면서 “사업에 대한 검토는 거의 마무리된 만큼 예산 확보 후 시.군과 협조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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