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확보-현안해결 두토끼 잡아라"
"예산확보-현안해결 두토끼 잡아라"
  • 김일현
  • 승인 2020.09.10 1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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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3차례 셧다운 일정차질 예결위 등 최소인원만 참여
일정 비공개 예산활동 어려움 커··· 도-정 특단책 마련을

전북, 7조 6천억이상 예산확보위해 의원별 사업할당을
남원 공공의대-금융중심지 타지역 견제심해 전력투구

범전북의원 협조구하고 원팀으로 뭉쳐 전북몫 따내야

코로나19 사태가 재유행이냐 수습이냐의 기로에 선 가운데 전북 정치와 정치인들이 이러한 위기 국면을 잘 딛고 일어나 진가를 보일 지 주목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전북은 행정부와 지자체, 국회에서 코로나 방역 최전선에서 크게 활약하고 있다.

도내 정치인들도 전북 몫을 확보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정기국회 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면서 전북은 적지않은 난관에 봉착했다.

이 난국에서 전북 정치인들이 내년도 국가 예산 및 전북 현안 추진을 어떻게 성사시킬 지가 관심사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을 뛰어넘어 전북 정치와 정치인들이 대내외에 전북 위상을 높일 지 도민들의 관심이 모아진다.
/편집자주
 



/정기국회 셧다운, 정치권 일정 차질, 전북 예산 확보 비상/ 

21대 첫 정기국회가 지난 1일 개회했지만 수 차례 셧다운 하면서 국회 일정이 꼬이고 있다. 국회 출입기자 등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면서 최근들어 벌써 3번째 셧다운 됐다. 이 때문에 정기국회 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했다. 

정치권은 이미 코로나19로 인해 주요 정치 일정이 대거 변경됐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달 치러진 8.29 전당대회를 언택트 선거로 치렀다. 당 대표로 선출된 이낙연 당시 후보는 자가격리하느라 전당대회장에 나오지도 못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북 정치권은 유탄을 맞았다.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했던 전북 출신 인사들이, 정책경쟁이나 대외 홍보 부족으로 아쉽게 탈락의 고배를 마신 것. 선거 초만 해도 상위 입성이 기대됐지만 전당대회 일정이 꼬이면서 인지도 부족을 넘어설 기회가 거의 없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야당도 정책위의장이 코로나 검사를 받는 등 국회 일정에 적잖은 차질이 생겼다. 

지난 1일 개회한 정기국회 역시 일정이 아슬아슬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7,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리고 대정부질문과 각 상임위, 예결위 일정이 진행 중이지만 최소한의 인사들만이 참석해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상태다. 

과거와는 달리 회의장 안에 들어가는 인원 수도 대폭 제한되고 이 때문에 역대 정기국회와는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국회 풍속도 많이 달라졌다. 

예년에는 9월 초가 되면 전국 각 시도의 단체장들이 국회를 찾아 예산 따기에 여념이 없었다. 단체장들은 국회 예결위원이나 예산의 핵심 부서인 기획재정부 관계자와의 면담이 매우 중요하다. 이들에게 지역 예산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의원실 특히 국회 예결위원의 의원실에는 단체장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고 이들은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눈도장 찍기에 사활을 걸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국회가 수 차례 셧다운되면서 단체장들의 방문 횟수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다 국회의 주요 일정이 대부분 비공개 또는 필수인력만 참석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단체장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비단 단체장 뿐만 아니라 일반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원 모두가 예산과 관련해 '힘'이 있는 건 아니다. 각 정당 지도부 그리고 예결위원들이 예산 배정에 영향력이 있다. 일반 국회의원은 단지 300명 중 1명이고 그나마 당직이 없으면 힘있는 의원에게 부탁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런 상황이어서 전북은 그 어느 때보다 예산 확보나 현안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 전북은 지역구 국회의원 10명 중 9명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지만 모두 초재선이어서 여권내 라인이 탄탄하지 않은 상태다. 

또 20대 국회에서 중심을 잡았던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 김현미-백재현 예결위원장 등이 21대 국회에는 모두 없는 상황이어서 전북의 예산 확보 및 현안 추진은 더욱 난항이 우려된다. 이 때문에 전북도와 정치권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전북도-정치권 탄탄한 팀웍으로 위기 돌파 고심/ 

전북은 7조 6,000억원에 육박하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는 물론 전북 발전과 직결되는 현안이 수두룩하다. 따라서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 전북 몫을 확실히 챙길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전북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의대 설립의 한 복판에 서 있다. 남원 서남대 폐교 이후 논의된 게 공공의대 설립 논의라는 점에서 공공의대는 당연히 남원이 적지다. 그러나 타 정치권과 경쟁 지역의 견제가 심한 상태다. 

일례로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경남창원성산)은 10일 자료를 내고 " 공공의대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불구, 공공의대 설립 지역을 전북 남원으로 특정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2억3,000만원을 반영시켰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공의대는 대통령 공약사항이면서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고 특히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당연한 것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장기간 가동이 중단되면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 때문에 조속한 재가동을 위해 정치권이 전력을 쏟아야 한다. 

여기에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나 수소-탄소 산업, 새만금사업, 잼버리 등 해결해야 하거나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사업이 즐비하다. 

7조 6,000억원에 육박하는 전북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는 21대 국회의원들의 최대 과제다. 전북 발전을 위해선 예산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재원이 있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 

국가예산 확보 및 전북 현안 해결을 위해선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도내 지역구 의원들이 주요 예산 및 사업을 개별적으로 담당하는 게 중요하다. 전북도는 현안을 의원 별로 할당하고 책임있게 완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상임위 별로 현안 및 예산을 분류해 수시로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도와 정치권이 교류해야 한다. 

둘째, 범전북 정치인의 협조를 최대한 구해야 한다. 

전북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10명이다. 따라서 30여명 선에 이르는 범전북 또는 전북과 연고 있는 의원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중요하다. 

도내 지역구 의원만으로는 국회 주요 상임위를 적절히 커버하지 못한다. 따라서 지역구 의원들이 포함되지 않은 상임위에 속한 범전북 의원들에게 전북 현안 및 예산 도움을 받아야 한다. 

실제로 범전북 의원들은 다양한 상임위에 들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론 2명의 국회 상임위원장이 있다. 진선미 국토교통위 위원장, 이학영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위원장 등이다. 

또 범전북 의원들의 주요 상임위를 보면 정무위=유동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윤영찬, 한준호 그리고 국방위=안규백, 홍영표 의원 등이 들어가 있다. 국가예산을 관할하는 국회 예결위에도 범전북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 

범전북 출신 예결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양기대, 유동수, 윤영찬, 한준호 의원과 미래통합당 정운천 의원 등 무려 6명이나 있다. 도내 지역구 예결위원인 이상직(민주당 전주을), 윤준병(민주당 정읍고창) 그리고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등 3명과 함께 예결위원들의 정기국회 역할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전북원팀'이다. 도내 정치인들이 하나로 뭉쳐, 정보를 교환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와 각 시군은 수시로 도내 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탄탄한 팀웍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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