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땐 환자 팽··· 이제와서 국시 때문에
코로나땐 환자 팽··· 이제와서 국시 때문에
  • 정병창
  • 승인 2020.09.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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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666명-원광대 461명 의예과
정부 의료정책 반대 휴학계 제출
본과 4학년 국가고시 거부 중
의대교수-원로의사 대국민사과
의대생 국시 응시위해 몸 낮춰
국시거부시 내년부터 수련병원
인턴-군의관-공중보건의 부족
전국의대본과 4년 단체행동 유보
국시 응시 관련 입장 모호

정부, 의대생 스스로 응시 거부
타 국가고시 형평-공정성 어긋나
이미 실기접수-시험일 등 1차 연기
국민여론 부정적 국민청원 등
여론조사 결과 반대 52.4% 차지
전북 공중보건의 수급 문제없어
전국-장기화시 인력부족 불가피
정부-의료계-정치권 해법 찾아야

정부의 공공의대 확대 및 의료인력 확충 의료정책 추진을 둘러싼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은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여당간 전격 합의로 일말의 사태가 일단락됐다.

하지만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하며 투쟁에 참여했던 의대생들의 재시험 구제 논란이 또 다시 가시화되면서 온 정국이 딜레마에 빠졌다.

의료계에선 심각성을 고려해 정부를 상대로 의대생 구제를 간곡한 호소로 촉구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의대생이 아직 국시 거부 입장을 거둬들이지 않은 데다 국민의 양해와 동의가 필요하다 전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 의료계 파업사태가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구제 논란으로 점철되면서 만약 뾰족한 해결점을 찾지 못할 경우 또 다른 갈등과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도 간과할 수 없어 큰 우려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 구제 문제를 놓고 국민정서 및 여론상으론 반대 52.4%, 찬성 32.3% 등을 고려할 때 부정적 반응이 우세한 상황이라 정부 입장에서도 쉽게 결론을 돌출하기에는 상당한 무리수가 있다.

이에 의대생 의사국가고시 구제 논란을 둘러싼 현 상황을 재조명해 갈등 문제와 부작용을 해소하고 합리적으로 실마리를 풀어나갈 뾰족한 해결방안 등은 없는지 짚어봤다.
/편집자주



▲의료계, 대정부 의료정책 ‘반대’ 투쟁 동참…전북대-원광대 의과대 학생 95% 집단 휴학계 제출

전북지역 의과대학 학생들이 대거 정부의 공공의대 확대 운영 및 의사인력 확충 추진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입장에 동참하는 뜻에서 집단 휴학에 들어갔다.

전북대 의예과 1학년부터 의학과 3학년까지 총 695명중 666명이 지난 8월 25일 휴학계를 대학측에 제출했다.

또한 원광대 의예과 1학년부터 본과 3학년까지 총 473명중 461명이 휴학계를 제출했다.

각 의과대학마다 95.8%, 97.4%의 학생들이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휴학계를 제출한 것이다.

휴학계를 제출한 도내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의대협 차원의 집단 휴학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휴학계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전국 의대 교수들, "추가 시험해야"…의대생만 피해자로 내년 교육 현장도 우려 앞서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 등에 반대해 대정부 투쟁을 함께 했지만, 의협은 정부·여당과 합의하고, 전공의들마저 진료복귀를 결정했다.

의과대학 입장에서는 교육 현장의 문제 때문이라도, 의대생들이 구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의대생들은 본과 4학년 학생이 국가고시를 거부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동맹 휴학 중이다.

이에 따라 현재도 의대생들의 교육 현장은 과밀화 됐다는 평가인데, 내년 신입생이 들어오면서 휴학했던 학생들이 함께 교육을 받게 되면 제대로 된 교육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올해 국시가 정상적으로 치러지지 않아 현 본과 4학년 학생들이 내년 본과 3학년 학생들과 함께 국가고시를 치른다면, 이후 병원 인턴 취업 등에서 경쟁 문제도 심화될 수 있다.



▲의대 교수 및 원로 선배들 대국민 사과 나섰지만 의대생 추가 입장 관건…구제 ‘반대’ 여론 풀어야 될 해결 과제

의대 교수 및 원로의사 단체들이 대국민 사과 발표한 것은 의대생들이 의사국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성난 국민 여론을 잠재우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앞서 복지부가 '입장문에서 국민에 대한 설명과 양해가 빠졌다'고 지적한 것을 수용한 조치로도 볼 수 있다.

의대생들이 유연한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의사 선배들이 몸을 낮추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복지부가 최근 '국민적 합의'를 계속 강조하는 것도 향후 의사국기 재응시 허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감정싸움 양상마저 보인 의료계와 복지부가 의사국시 문제에 다소 누그러진 반응을 보인 배경은 의사국시 사태가 현실화하면 당장 2021년 수련병원에 인턴 부족 대란이 벌어지고, 장기적으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인력에 대규모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의료체계를 간신히 유지하는 상황에서 의사국시 거부 사태는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대학병원으로 구성된 수련병원들도 인턴 공백을 메꿀 의료인 추가 채용과 현행 수련 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지난 9월 10일 입장문을 통해 "의정 합의에 따라 정부는 온전한 추가 시험을 시행해야 한다"며 의대생 구제를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국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장단기로 매우 크며, 향후 이 모든 문제들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천명한다"며 "우리는 의정 합의 파행이 발생할 시에는 학생·젊은 의사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의사협회 역시 지난 7일 입장문을 통해 "의정 합의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완벽한 보호를 전제로 성립한 것"이라며 여당과 정부를 이를 명심해야 하며, 이 같은 전제가 훼손되면 합의(안) 역시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 본과 4년 단체행동 유보…정부, 의대생 구제 깊은 고심에 빠져

전국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해 나섰던 단체행동을 잠정 유보하기로 하면서 의료계 총파업이 봉합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다만 이미 의사국시가 시작된 시점에서 정부는 의대생들의 구제 방안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됐다.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이 국시에 응시하겠다는 입장을 직접 표명한 것도 아닌 데다 국시 거부 의대생들에 대한 국민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국시 응시자 대표들은 13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정부 정책에 반대해 나섰던 단체행동을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후 행동방침에 대해서는 논의 후 발표할 예정"이라며 "단체행동 '유보'라는 단어나 성명서를 넘어서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국시 응시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이들은 "의료 전문가와 상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정책들이 결국 의료의 질적 하향을 야기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 자명했다"며 "단체행동에 처음 나선 이유인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지키겠다는 마음에는 일말의 변함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해당 법안을 재검토하고 국민을 위한 의료 정책을 펼치는지 선배 의사들과 지켜보겠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행하는 순간 재차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입장 "의대생 스스로 거부 추가 시험 불가능…국민정서는 ‘반대’ 여론 높아 먼저 구제키는 부담돼”

정부는 의료계가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 요청하고 있지만 여론 반대 등 갖은 문제가 제기되면서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대생들 스스로 응시를 거부한 데 이어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타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등에 대한 국민들의 양해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이미 국가고시 실기시험 접수 기간을 2차례 연장했으며, 시험 시작일도 기존 9월1일에서 9월8일로 한차례 연기했다.

손 대변인은 "정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을 모색하기로 한 것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의협 요청과 시험 신청기간이 짧았던 점 등을 고려해서 국가시험 접수기간과 시험일자를 한 번 더 연장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학생들 스스로 시험을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추가 시험을 검토해달라는 요구는 가능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간 합의안에는 의대생들의 추가시험에 대한 내용은 없다"며 "국가시험의 추가적인 기회 부여는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의 논란이 있어 국민적 양해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의대생 국가고시 구제에 대해서는 여론의 반대 역시 높아 정부 입장에서는 먼저 나서서 구제 방안을 제시키 어려운 상황이다.

여당 측 핵심 관계자는 "본인들이 시험을 거부하는 상황이라서 일단 의대생들이 정리가 돼야 한다"며 의대생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의대생 국시 구제에 대한 여론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24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지난 9월 10일 기준 5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와 함께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9월 8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국시 미응시 의대생을 구제하는 데 반대한다'는 응답은 절반 이상인 52.4%를 차지했다.
 



▲의대생 국가고시 구제 못할시 장기적 의료인력 부족 사태 차질…정부-의료계-정치권 머리 맞대 합리적 해법 모색해야

전북지역 의과대 학생들의 올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거부사태에 대한 정부의 구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21년도 신규의사 배출이 어려워져 장기적으론 의료인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된다.

전북도는 의사 배출이 안될 경우 내년 공중보건의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의사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의사 국가고시 응시자는 전국 3,172명 응시생 중 446명(14%)만 응시했으며, 전북지역 응시생은 원광대 의과대 본과 4학년 88명중 4명에 불과하다.

전북대 경우 본과 4학년이 131명이며, 이들의 응답 거부로 응시 현황은 여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국시 응시를 거부한 학생들은 1년 뒤 다시 실기시험을 봐야 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는 만큼 향후 공중보건의·병원 인턴·군의관 충원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여기다 전국적으로 의과대 예과 1학년~본과 3학년 의과대학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한 상태다.

만일 이들도 유급되면 의대생 교육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내년 의대 신입생과 올해 신입생이 같이 수업을 받게 된다면 강의실·실험실 부족사태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2020년도 공중보건의사 배치는 의과 216명, 치과 55명, 한의과 102명으로 총 373명이다.

이중 의과에서 일반의사 123명, 전문의 33명, 인턴 44명이며, 전주시를 제외하고 평균 15명이 배치됐다.

전북도는 공중보건의 확보에 대해 내년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장기적인 의사수급에는 문제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공중보건의 중 의대 졸업자, 인턴 수료자, 전문의 자격 보유자 등 다양하기에 한 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면서 “현재 전북도의 무의촌(無醫村)이 많이 줄어들어 최근 면단위 지역에서 공중보건의가 담당하는 환자는 약 10명 내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해 약 3,000명 정도 의사가 수급되는데 그 중 2,500명 가까이 배출이 줄어든다면 500명이 남는 셈이다”면서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가 장기적으로는 전북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의료 인력 충원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적으론 매년 3,000명 가량 신규 의사를 배출하고 있다.

의대생들은 국시를 치른 후 의사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보통 인턴, 레지던트(전공의) 수련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현 상황이라면 내년에는 2,700여 명의 신규 의사가 나오지 않아 응급실 인턴 충원, 공중보건의(공보의) 등에서 인력 부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공보의는 지역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면서 군 복무를 대체하는 의사로, 매년 500~700명 선발한다.

장기적으로는 전공의 과정(4년)을 마친 전문의들이 지원할 수 있는 군의관 선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의대생들의 의사 자격 취득이 1년 미뤄질 경우 의대생 개인들의 불이익은 물론 의료인력의 수급 차질 등 국가 사회적 후유증이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종식이 기약 없는 현실에서 의사고시 문제가 진료 파업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의사 인력 부족 등 차질이 생길 경우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의대생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국가 응시를 치를 수 있도록 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연하다.

따라서 정부-의료계-정치권이 하루속히 머리를 맞대고 종합적인 검토와 집중 선택을 통해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이번 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보여진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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