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도내서 998명 검거
폭행상해 879명 77% 달해
보봄범죄등 2차 범죄우려
신고꺼려··· 당국대책절실

도내에서 연인간의 데이트폭력 범죄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같은 데이트폭력이 단순 폭행을 넘어 감금과 주거침입, 나아가 목숨을 앗아가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데이트 폭력 현황’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에서는 998명이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됐다.

2016년 164명, 2017년 283명, 2018년 253명, 2019년 298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142명으로 조사됐다.

폭행·상해로 검거된 인원이 879명으로 전체의 77.1%에 달했다.

감금·협박 110명(9.6%), 성폭력 13명(1.1%), 살인(미수 포함) 6명(0.5%) 순이었다.

전국적으로는 201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4만3046명이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됐다.

연간 9566명, 하루 평균 26명이 검거된 셈이다.

연인 사이라는 특수 관계와 보복범죄 등 2차 피해를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실제 발생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법정구속된 전북대학교 전 의대생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지난 8월 28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간 및 상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전북대 의과대학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8년 9월3일 새벽 2시30분께 전주시의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였던 B씨를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스킨십 시도에 B씨가 “그만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날 B씨가 “앞으로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 마라”고 하자 뺨을 때리고 목을 졸라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같은달 여성이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이유로 협박한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경찰은 이 남성이 이전에도 상습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보고 죄질이 나빠 구속했다.

앞서 7월에는 술자리에서 동료에게 망신을 주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여성을 때려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소병훈 의원은 “데이트 폭력은 연인이라는 관계성 뒤에 숨어 여전히 거리낌 없이 행해지는 범죄”라며 “데이트 폭력 근절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와 주변인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관계 당국의 철저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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