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전북형' 뉴딜 파격지원 요청
'지역균형-전북형' 뉴딜 파격지원 요청
  • 박정미
  • 승인 2020.10.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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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참석

농기계-그린수소-농생명 등
절차간소화-예타면제 건의
회의체-포괄보조금 제안도
문대통령, 뉴딜추진 가속도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하진 전북지사가 ‘지역균형 뉴딜’과 ‘전북형 뉴딜’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 정책 방향을 정부에 건의했다송하진 전북지사가 ‘지역균형 뉴딜’과 ‘전북형 뉴딜’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 정책 방향을 정부에 건의했다.

송 지사는 13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했다.

영빈관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이란 의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송 지사는 “지방 정부가 지역균형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의 개편과 행·재정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시킨 ‘지역균형 뉴딜’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 지역참여,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공공기관 주도형 뉴딜사업 등 3가지 유형과 4대 추진 전략 등을 설명했다.

토론 시간 송 지사는 전북형 뉴딜과 지역 주도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조성사업’,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절차 간소화 및 재정지원, 예타면제 등을 건의했다.

전북도는 전북형 뉴딜 중 디지털 뉴딜 분야의 경우 지역의 농생명 산업 기반과 IT를 융합한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육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그린 뉴딜분야는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해 그린 모빌리티와 생태자원 등을 활용, 궁극적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문명으로의 대전환’을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회의에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이날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의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3대 방향도 제안했다.

제안 내용은 시도지사와 관계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상시 회의체 신설, 지역균형 뉴딜사업 포괄 보조금 제도 도입, 1단계 재정분권 한시적 추진 보완 및 2단계 조속 추진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야 지역균형 뉴딜의 첫발을 떼게 된다.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기본정신이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에 서 있게 됐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합심해 힘있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중요하다”며 “지역균형 뉴딜의 확산을 위해 중앙과 지자체가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지방교부세와 지방채 초과발행 지원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를 지원하고, 뉴딜펀드를 활용해 지역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홍 부총리는 규제자유특구 지정 확대, 공공기관을 활용한 선도사업 발굴과 함께 혁신도시와 도심융합특구를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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