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악화 새만금 해수유통
즉각-점진-신중 의견 다양
전주특례시 광역-기초단체
입장차 뚜렷··· 단일안 필요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중반에 들어가면서 전북의 주요 현안에 대한 지역내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전북의 핵심 이슈로 부상한 새만금 수질개선과 관련한 해수유통 그리고 전주시를 중심으로 한 특례시 지정 등을 놓고 전북도-기초단체-정치권이 치열한 논의를 통해 단일된 입장을 내야 한다는 것.

전북 주요 사안에 대해 도-정치권-기초단체의 입장이 엇갈리면 중앙에서 속도감있게 현안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사업 추진에 대한 명분도 확보하기 어렵다.

새만금 수질개선과 연관된 새만금 해수유통은 21대 국회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의 장에 올랐다.

새만금의 지역구 국회의원인 신영대(더불어민주당 군산),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이 새만금 수질개선과 해수유통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

이후 지역 안팎에서 새만금 수질개선과 해수유통 문제에 대한 입장이 백가쟁명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다.

즉각적인 해수유통을 주장하는 측과 점진적인 해수유통,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쏟아지고 있다.

새만금 해수유통 이슈는 오는 16일 예정된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감에서 심도 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인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은 14일 환경부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새만금 수질평가 및 개선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하고 “새만금은 생태복원을 전제로 한 개발로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현재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의 변경을 앞두고 있는 만큼 새만금은 풍력발전, 태양발전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기반으로, 미래 친환경사업이 들어서는 한국형 그린뉴딜의 대표모델 케이스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를 포함한 특례시 지정 건도 전국의 주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입장이 매우 차이가 나는 이슈로 꼽힌다.

실제로 정치권에도 찬반 양론이 적지 않은 분위기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자치법 특례시 법안과 관련한 당론 마련 회동에 참석해 특례시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경기도를 포함한 상당수 광역단체는 내심 특례시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북도는 송하진 지사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어 각 시도의 입장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상태다.

도내 일각에선 송 지사도 반대 입장 아니냐고 추측하고 있지만 송 지사 측은 전국시도협의회장의 위치에서 시도지사들의 공통된 의견을 전달한 것일 뿐이고 송 지사는 대다수 반대 도지사들과 달리 분리법안으로 처리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새만금 해수유통과 특례시 지정은 전북의 핵심 현안으로 급부상한 상태다.

전북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선 “도와 시 그리고 정치권이 치열한 논의를 통해 단일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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