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이 여성고용기준율에 3년 연속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술교육대학교는 산하기관 중 유일하게 여성 근로자기준율 마저도 3년 연속 미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의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18일 “남녀고용평등에 앞장서야 할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11개 중 상당수의 기관이 3년 연속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제도) 여성고용기준율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이 지적한 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이다.

안 의원이 노사발전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이 3년 연속 여성관리자 고용기준율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여성 관리자비율 뿐만 아니라, 여성 근로자비율 또한 3년 연속 미달됐다.

AA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06년 3월부터 시행돼 여성을 현저히 적게 고용하였거나, 여성 관리자비율이 낮은 사업장에 여성고용기준율을 충족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상 범위는 현재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및 전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대규모 기업집단 등이다.

안 의원은 “남여고용평등은 양성 평등을 위한 첫 단추임에도 불구,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중 절반에 가까운 기관들이 여성고용기준 미달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고용노동부는 패널티 부과와 같은 실효성 있는 조치로 여성고용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0... 대한민국 지역 관광산업 육성에 핵심 역할을 주도할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가 정작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된 전주·강릉·목포·안동 등에는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직 의원(무소속 전주을)의 지적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한국관광공사 등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비수도권 지역에는 지역의 관광산업을 지원할 거점기관이 반드시 필요한데, 정작 관광거점도시에는 스타트업 지원과 컨설팅 및 판로개척,일자리 지원 등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되는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로 인해 관광기업 지원정책의 수도권 편중이 심각하다면서 “관광공사가 올해 추진한 관광벤처공모전 선정 지역을 분석한 결과 선정기업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고 사례를 들어 지적했다.

이 의원은 18일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가 전국의 관광거점도시에 우선적으로 설치돼야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를 반드시 전주에 유치해 전주가 전북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