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새만금 해수유통
한국형그린뉴딜 모델 촉구
공공의대 원칙적 입장만
김성주 금융중심지 매진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오는 23일 사실상 종료된다.

국감 종반전을 앞둔 현재까지 전북 주요 현안들은 대체로 ‘선방’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의 확산 여부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국정감사에 대한 긴장도가 예년보다 떨어졌다.

또 도내 국회의원들은 전북 현안에 대해 국감 초반전부터 미리 정책질의를 통해 방향을 잡아나갔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 대한 종합감사가 실시되는 이번 주, 도내 의원들이 전북 현안을 어떻게 다루고 대안을 제시할 지 주목된다.

19일 도내 현안과 관련한 국정감사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로 무난했다는 평이 나온다.

전북 핵심 사안인 새만금 수질개선 및 해수유통은 국회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인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이 국감 초반부터 제기했다.

안 의원은 국감 일정이 시작되는 첫 날, 새만금 담수화가 지속되면 목표 수질 달성이 불가능하다면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 종합평가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용역보고서를 분석한 뒤 “용역보고서에서 해수 유통을 하지 않고서는 새만금 수질 개선이 어렵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새만금은 이제 생태계 보존을 기반으로 한 개발로 방향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개발 방향에 대해선 “풍력과 태양발전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기반으로 미래 친환경산업이 들어서는 ‘한국형 그린뉴딜’의 모델 케이스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전북지방환경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선 익산 왕궁 축사 전량 매입과 김제 용지면 정착농원의 특별관리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립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선 원칙적인 입장이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기반 공공의료가 수행되고 공공병원 확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또 공공의대 문제에 대해선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서남대 의대가 폐교돼 그 정원을 국가가 책임지고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공공의료발전위원회 위원장 시절, 공공의대 확충 안건을 상정한 바 있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매진하고 있는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병)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감사에서 “전북혁신도시 대표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중심으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수익 제고를 위해, 전북 금융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이기도 한 김 의원은 “금융중심지법에 말하는 금융중심지는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모여서 금융거래를 하는 곳을 말한다”면서 “국민연금공단이 금융기관 및 협회 등과의 긴밀한 협의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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