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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해수부 전시행정 비판

선박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우리나라 전체배출량(약 31만9,725톤) 중 10.5%(3만3,495톤)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컨테이너선 1척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트럭 50만대와 비슷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이 해양수산부와 항만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특히 항만에 정박 중인 선박의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해, 선박의 엔진 가동을 멈추고 육상에서 선박에 전원을 공급하는 ‘육상전원공급설비'가 설치돼 있지만 선박에서 육상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수전설비가 없어 육전설비가 제 기능을 못한다는 것.

실제로 항만에 정박 중인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 주요항만에 240억원(1대당 30억, 총 8대 설치)을 들여 설치한 육상전원공급설비가 무용지물인 셈이다.

국제해사기구(IMO)는 대기 미세먼지의 주범인 선박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선박에서 배출되는 황함유량 배출기준을 3.5%에서 0.5%로 낮췄다.

또 배출규제해역인 부산항 등 국내 5대 항만에는 올해 9월부터 정박 중인 선박에 황함유량 배출기준을 0.1%로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항만공사에 설치된 육전설비는 총 8대이고 육전을 선박에 공급한 횟수는 현재까지 부산 11회, 인천 0회, 광양 3회로 총 14회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육전설비가 설치됐음에도 불구, 공급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선박에 수전설비가 없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20일 “240억원을 들여 설치한 육전설비가 개점휴업 상태”라면서 “현재 육전공급 시범사업이 당초 목표의 4.6% 진행률인데도, 해수부는 협약 당사자들과 대책회의 한번 없었다.

해수부가 수요와 공급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수요예측도 못한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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