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2050년을 탄소중립 목표연도로 설정하고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은 25일 “탄소 중립을 향한 지자체 의지가 강력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지난 9월 24일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로 규정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국회 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안이다.

또 지난 10월 13일 열린 제2차 한국판뉴딜 전략회의에선 서울시, 광주시, 제주도를 포함한 여러 지자체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그 외에도 대다수의 지자체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 6월 5일에는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해 '대한민국 기초 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하는 등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바 있다.

환경부 역시 지자체의 탄소중립 도시 추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온실가스 감축정책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안 의원은 “정부가 탄소중립을 향한 지자체의 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면서 “지자체가 선도적인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0 ...전선지중화율이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심각한 지역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을 포함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들의 전선지중화율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전선의 지중화율이란 송전선로, 배전선로 등을 뜻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재정자립도(2020년 기준) 40% 이하인 7개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전선지중화율은 송전선로와 배전선로 모두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전선지중화율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고압선으로 알려진 송전선로 지중화율의 경우 서울이 89.6%로 가장 높았고 충남과 경북이 1.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중 한 자릿수 지중화율을 나타낸 전북, 울산, 전남, 경남, 충북, 강원, 경북, 충남 등 7개 지자체는 울산을 제외하면 재정자립도가 40%를 넘지 못하는 곳.

전신주로 대표되는 배전선로 지중화율에서도 서울이 59.75%로 가장 높았고 경북이 6.89%로 가장 낮았다.

전국평균보다 낮은 지중화율을 나타낸 경남, 충남, 전북, 충북, 강원, 전남, 경북 등 지중화율 하위 7개 지자체는 재정자립도 하위 7개 지자체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대 의원은 25일 “전선지중화가 필요하지만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선지중화사업의 부담비율 개선 등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