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2,679건 사고 발생
148명 숨져··· 전국 4번째
인지-반응속도 등 떨어져
운전면허 자진반납률 2%

도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관련 교통사고가 줄지 않고 사망자도 전국에서 4번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의 경우 고령 인구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아 안전시설 확충 등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방경찰청별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2018년~2019년) 전국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6만 3251건으로 사망자는 1612명에 달한다.

전북은 2679건이 발생, 사고 건수는 전국에서 7번째로 적었지만 사망자는 148명으로 경북 214명, 전남(196명), 충남(192명)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교통사고 건수는 서울 1만 1739건, 경기남부 8712건, 경북 5309건, 전남 4136건 등의 순이었다.

고령 운전자의 경우 인지능력이나 반응 속도 등이 일반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져 사고 위험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해 8월에는 전주시 한 아파트에서 80대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운전미숙으로 어린이집 간이 풀장에 돌진해 어린이 3명 등 5명의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80대 고령 운전자가 진행 방향을 착각해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는 젊었을 때 비해 노화로 인해 판단력 저하로 행동이 늦어지거나 반응하는 속도가 늦어 사고가 많이 일어 난다”며 “안전띠 착용은 생활화하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과 지자체는 일부 지원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해 도내 고령 운전면허 자진 반납율은 2%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자진반납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나 고령운전자를 위한 교통시설 확충 등 실직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목소리다.

전주시의 경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자 인센티브를 이달부터 2배로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해 왔다.

최근 관련 조례 개정으로 실제운전자 한정 조건이 삭제됨에 따라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모든 고령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인센티브로 제공된 교통카드 충전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렸다.

이미 운전면허를 반납해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받은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도 지원 혜택이 소급 적용돼 10만원의 교통카드 충전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군산, 익산시는 10만원, 그 외 11개 시‧군에서는 20만원 상당 교통카드 및 지역상품권 등을 지원 중이다.

양기대 의원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도로의 조명시설을 확충하고 고령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등 안전시설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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