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 "학급당 학생수 20명이하 법제화 마련을"
교육단체 "학급당 학생수 20명이하 법제화 마련을"
  • 정병창
  • 승인 2020.10.2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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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북지부 등 전북교육연대는 27일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재난위기 상황에서도 등교 가능한 학교를 위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법제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원철기자
전교조 전북지부 등 전북교육연대는 27일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재난위기 상황에서도 등교 가능한 학교를 위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법제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원철기자

전북지역 교육단체들이 정부와 국회가 학생들의 질적 교육 향상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법제화 마련에 속히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전북지부를 비롯해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 등은 27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등교는 이뤄져야 한다.

등교가 가능한 안전한 학교를 위해선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학교는 단순하게 지식만을 배우는 곳이 아니다.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보장해 주는 공간이다”면서 “학생들은 친구와 만나 교류하고 교사와 눈을 맞추는 것에서 사회적 관계 맺기를 시작하는 곳이다. 그렇기에 등교수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개학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학교 문은 닫혀 있었다”며 “문을 연 뒤에도 원격수업이라는 이름으로, 제한적 등교라는 방식으로 학생들은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19가 준 교훈은 안전과 교육이 일상적으로 보장되는 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면서 “원격수업과 제한적인 등교만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와 감염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책이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코로나 19와 같은 국가 재난 수준의 감염 위기 상황에서도 학생들은 등교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들은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원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제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교실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학령인구 감소는 위기이자 기회이다. 학생수가 감소한다고 학급을 줄이고 교원을 감축할 것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고 이에 따른 교원 정책을 통해 교육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해나가야 한다”면서 “코로나 19가 준 교훈으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으로 교육공공성 확대와 국가의 책무성을 다하는 정책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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