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원전과의 불안한 동거 NO
불안한 원전과의 불안한 동거 NO
  • 박정미
  • 승인 2020.11.19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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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된지 34년된 한빛원전
방호벽 공극 264개 발견
전국 원전 공극 80% 달해

부실시공-무자격자 시운전
안전에 문제 많은데도
안전위 "이상없다" 재가동

점검중 사고 39건이나
5호기도 부실공사 의혹
수년째 고장-재가동 반복

방사선 비상계획구역내
고창-부안-정읍 피해 직격탄
자원시설세 한푼도 못받아
19일 전남 영광 한빛원전 정문 앞에서 전북도의회와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는 안정선없는 한빛 3호기의 가동 중단과 철저한 전주조사 및 검증을 실시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도의회 제공
19일 전남 영광 한빛원전 정문 앞에서 전북도의회와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는 안정선없는 한빛 3호기의 가동 중단과 철저한 전주조사 및 검증을 실시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도의회 제공

한빛원전이 재가동되면서 고창, 부안이 들끓고 있다.

안전성을 완전히 담보했는지에 대한 지역내 의문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원전이 다시 가동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북은 유사시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 전북은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제외돼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도와 도내 지자체 그리고 정치권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편집자주     



▲한빛 원전, 논란 속 재가동 강행

한빛 원전 3호기가 2년 반 만에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없이 재가동을 시작하면서, 원전과 가까운 전북도민들의 불신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애초 부실시공부터 시설 구멍과 균열에 이르기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점검을 마치고 가동을 준비하던 5호기마저 19일 원자로 헤드가 부실하게 공사 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

5호기에 대한 재가동에도 부정적 견해가 컸지만,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점검 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며 재가동을 강행하려 했다.

한빛원전은 올해로 가동한지 34년 된 발전소다.

지난 2017년 5월과 2018년 5월 각각 4호기와 3호기 방호벽에서 공극이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가동이 중단됐었다.

당시 확인된 공극은 각각 140개와 124개 등 모두 264개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원전에서 발견된 공극 332개 중 80%에 달했다.

철근 노출부 또한 모두 208개가 발견됐다.

건립 초기부터 한빛원전은 부실공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국내 원전 공극의 80%, 철근 노출부의 48%를 차지할 만큼 안전성이 아주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뿐만 아니라 한빛원전에 대한 부품 문제로 부실시공과 무자격자 시운전 같은 안전과 직결된 문제가 수없이 제기돼왔다.

그런데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9월 안전성 평가결과 구조 건전성에는 이상이 없다며 보수계획을 승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를 근거로 최근 보수공사를 마무리한 채 재가동을 강행한 것이다.

이 같은 전력 탓에 한빛원전에 대한 안전성이 우려되고 있다.

국제기구인 그린피스까지 나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원자로 헤드 균열까지 의심된다며 가동 전면중단을 촉구하기도 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근 한빛원전 3,4호기 공극과 관련해 안전성 평가 결과 구조건전성에는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공극 보수만 처리하고 3호기의 재가동을 시작했고, 한빛원전과 이웃인 고창과 부안, 정읍주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전북도의회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1989년 건립된 한빛원전은 2017년 5월과 2018년 5월 3•4호기 방호벽에서 264개(3호기 184개, 4호기 24개) 공극이 무더기로 발견돼 가동이 중단됐다.

이같은 공극은 같은 기간 전국 원전에서 발견된 공극 332개의 80%를 차지하는 것이다.

철근 노출부도 208개로 전국 원전 435개의 48%에 이른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9월 안전성 평가 결과 구조 건전성에 이상이 없다며 보수계획을 승인, 한빛원전 3호기를 가동시키는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

한빛원전에 가동에 대해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이유는 가동 중단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5월에는 점검을 마치고 가동 준비 중이던 한빛 1호기에서 이상이 발견됐는데도, 출력을 무리하게 올리다가 원자로를 수동으로 세워야 하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면허가 없는 작업자가 제어봉을 조작했고 현장에 있던 감독자의 관리도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준 바 있다.

지난해 1월에는 한빛 2호기가 정비를 끝내고 재가동을 위해 출력을 높이던 중에 증기발생기 수위가 낮아지면서 원자로가 자동으로 멈췄다.

한빛원전은 1986년 상업 운전 이후 점검 중 사고는 39건이나 된다고 한다.

이 중 작업자 실수 등 인적 원인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계적 원인 12건, 계측적 원인 6건, 전기적 원인 5건이었다.

지난달 26일 5호기 정지로 한빛원전은 현재 6기(1∼6호기) 중 4∼5호기가 멈춰 선 상태다.

한빛 원전 3호기와 4호기는 각각 2년6개월, 3년 넘게 격납건물 공극(구멍) 등의 정비 문제로 장기간 가동이 중지됐다.

이런 가운데 한빛원전은 3기 가동에 이어 5기 가동도 준비중이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원전 지역사무소가 19일 오전 전남 영광 방사능 방재센터에서 ‘한빛원전안전협의회’를 열고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 공사 의혹 조사 현황을 발표했다.

원안위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 6일까지 진행된 한빛 5호기 계획예방정비 중 원자로 헤드 관통관 2개를 규격에 맞지 않은 재질로 용접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빛 5호기의 원자로 헤드 관통관 84개를 보수•용접하는 과정에서 '인코넬 690' 재질로 용접해야 하는 부위에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2개로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부실 공사’된 관통관(핵분열 제어봉의 삽입통로)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관통관에 이상이 발생하면 제어봉 삽입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핵분열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현재 원인 조사와 안전 점검이 진행 중인데, ‘부실 용접’문제까지 불거져 재가동이 상당 기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역민들이 한빛 원전의 안전성에 의구심을 보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빛 원전과 맞닿아 있는 고창, 부안, 정읍 ‘후덜덜’

한빛운전이 이처럼 수년째 고장과 재가동을 반복하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은 비슷한 문제나 더 나아가 큰 사고를 불러오진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원전에서 반경 30km를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데, 최근에는 50km까지 받을 수 있다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전북 대부분이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비나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부차원이 배려가 절실한 상황이다.

전북에서는 고창 대부분과 부안, 정읍 지역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들어있지만, 원전이 전남 영광에 있다는 이유로, 한 해 수백억 원인 지역자원시설세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가 원자력 등 발전사로부터 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 보호와 개발, 특수 재난 예방 등에 사용된다.

발전소가 위치한 행정구역상의 시•군에 한정되면서 인근 시군의 경우 발전소로 인한 피해가 있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 구역도에 따르면 전북 고창군과 한빛원전과의 최소거리는 3㎞에 불과하다.

영광군은 지역자원 시설세로 410억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위원회’ 구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한빛원전과 인접한 고창과 부안 등 전북지역 이해 당사자들도 위원회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법 개정을 요구해 왔지만, 지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방재 훈련비도 전남 영광은 한 해 4천300만 원으로 고창, 부안보다 5배 이상 많다.

방사능 사고 위험성을 안고 있으면서도 지원에서는 철저히 소외된 원전 주변 지역들, 사고 대비라도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에는 정읍시에서도 한빛원전에서 방사능이 누출될 경우, 정읍에 미치는 영향을 10년 치 풍향과 풍속 자료를 토대로 분석했다.

실험 결과 사고 3시간 뒤 정읍 서쪽 지역에 방사능이 도달하고, 6시간 뒤에는 정읍 절반이, 9시간 뒤에는 정읍 전역이 방사능으로 뒤덮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사능 누출량과 기상 조건을 최악의 상황으로 설정한 실험이지만,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밝혀낸 것이다.

하지만 정읍은 원전 반경 최대 30kn인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있지 않아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의회 성경찬(고창1) 의원은 “한빛원전이 있는 자치단체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다 보니 소재지가 아니지만 근접한 전북은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전북은 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이 있지만 국가 방재 예산은 1억 원에 불과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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