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국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8조 원을 넘어섰다.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확보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의 생태문명 중심 개편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송하진 지사는 3일 도청에서 이상직(전주을), 이원택(김제.부안) 국회의원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통과한 2021년도 전북 국가 예산이 올해보다 6천600여억 원 늘어난 8조2천600여 억 원이라고 밝혔다.

예산 증가율은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비슷한 8.7%이며, 분야별로는 안전, 환경, 복지예산이 3조5천여억 원으로 가장 많고 농생명과 새만금이 각각 1조3천 여 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9년 7조328억 원을 확보한 지 3년 만에 거둔 성과에서 눈길을 끈다.

전북도는 내년 국가예산에 디지털과 그린뉴딜 분야에서 전북형 뉴딜 예산을 다수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규모가 큰 신규사업을 대거 반영해 대 도약을 위한 장단기적 성과를 두루 거뒀다고 평가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례에 없던 코로나19와 수해, 경제적 불황 등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예상을 뛰어넘는 최대치의 예산을 확보했고 증가율 또한 전년대비 8.7%로 최근 10년 내 가장 큰 폭”이라고 밝혔다.

전북도의 집계에는 약 9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되는 3차 재난지원금은 빠져 있어 이를 포함할 경우 실질적인 증가율은 9.9%로 정부예산 증가율 8.9%를 상회하는 수준이라는 것이 전북도의 설명이다.

주요 항목별로 전북도의 내년 국가예산 확보 내용을 보면 전북형 뉴딜 예산으로 138건에 5천477억원을 확보했다.

의미 있고 실속을 갖춘 신규사업도 352건 4천940억 원을 확보해 전북대도약의 탄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전북도 3대 역점 시책 사업인 삼락농정·농생명, 융복합 미래신산업, 여행체험 1번지의 빈틈없는 추진을 위한 사업비에 2조 2천894억 원이 확보되기도 했다.

반면 대부분의 분야의 증액이 이뤄진 데 반해 새만금 분야의 경우 전년 1조4024억에 비해 860억 원이 감액돼 아쉬움을 남겼다.

새만금 동서도로와 생태환경용지 조성, 신시도 자연휴양림조성 등의 사업이 종료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돼 대규모SOC 발굴이 시급하다.

 

▲의미있는 신규사업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특수상황 속에서 중앙부처·국회 등 대면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았고, 한국판 뉴딜 등 정부정책, 3차 재난지원금 처리 등과 맞물리면서 예산 확보가 순탄치 않았다.

그럼에도 내년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신규사업 규모는 352건이며, 반영된 사업비는 4천940억 원이다.

하지만 향후 3조 9천47억원 가량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신규사업이 의미 있는 이유는 이처럼 시작 년도 확보액은 적지만 향후 연차적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도는 이들 분야별 신규사업들이 미래먹거리 준비와 현안 해결의 단초가 되는 것은 물론 향후 전북대도약을 뒷받침할 기틀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내년 추진될 신규사업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310억원) △조선해양 설치운송 인프라 구축(20억원) △군산항 7부두 야적장 구축(23억원) △전라유학진흥원 건립(2억원)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10억원) △정읍·고창·부안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2억원) △출판산업 복합클러스터 조성(1억원) △장애인고용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10억원) △장점마을 환경피해 치유회복센터 조성(1억원) △호남고속도로(삼례IC~김제IC) 확장(3억원) 등이다.

특히 전라유학진흥원과 전주 로파크 건립 등 오랜 기간 국비 확보에 실패했던 핵심 사업들도 촌각을 다투며 막판에 반영됐다.

특히 전북 역사·문화 재조명과 여행체험 1번지 조성을 위해 추진했던 세계서예비엔날레전용관 건립은 물론 대규모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사업비도 대거 반영됐다.

실제로 2023 새만금세계잼버리대회 총사업비 증액, 2022 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 11억원, 인터콘티넨탈컵 태권도 대회 10억원, 태권도원 상징조형물 설치 8억원 등이 반영돼 문화와 태권도 성지로서 위상을 재확인 시켰다.

여기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동부권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사업,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 등도 반영돼 도내 보건의료체계 개선이 가능해졌다.


 

▲전북형 뉴딜사업 추진으로 새천년 생태문명 선도

도는 ‘전북형 뉴딜 예산’으로 5천477억원(138건)을 확보해 농생명 인프라, 태양광·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 전기·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새만금을 활용한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디지털 뉴딜 분야는 농생명·전통문화와 ICT·홀로그램 융복합, 스마트팜 시설, 홀로그램 소재부품 실증개발지원센터,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디지털 지적조사 사업 등이 반영됐다.

그린뉴딜 분야는 재생에너지 디지털 실용화, 친환경 교통 실증 연구기반 구축, 수상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 해상풍력 산업지원 센터 건립, 전기자동차 에너지시스템 전주기 활용 체계 마련, 중견·중소 전기차 협업기반 구축 등이다.

일자리 마련을 위한 미래형 전기차 청년 일자리 사업,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센터 구축도 포함됐다.

전북도는 ‘그동안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자원을 활용해 새천년 생태문명의 시대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전북형 뉴딜사업으로 주요하게 반영된 것은 디지털뉴딜 분야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조성(71억원) △축산ICT융복합 시설지원(25억원) △홀로그램소재·부품 실증개발지원센터(22억원) △한국문화원형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7억원) △국가하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구축(85억원)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43억원) 등이 반영됐다.

그린뉴딜 분야에서는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34억원) △해상풍력산업지원텐서 구축(20억원) △전주-완주 수소시범도시 조성(80억원)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실증 연구기반 구축(143억원) △친환경 전기굴착기 보조지원사업(40억원) △전기자동차 에너지시스템 전주기 활용체계 구축(30억원) 등이다.


 

▲전북도 3대 역점시책사업 대거 반영, 탄력

전북도의 3대 역점 시책과 관련한 예산도 2조2천894억원이 반영됐다.

융복합 미래 신산업 분야는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친환경 자동차 규제 자유 특구, 탄소 융복합산업 규제 자유 특구 등이 포함됐다.

농생명 산업 분야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장류 기능성 규명 플랫폼 구축, 효소 기반 농생명 신소재 상용화 등이 반영됐다.

역사문화 재조명 분야는 세계 서예 비엔날레 전용관 건립, 전북 문화재연구센터, 서동생가터 유적 정비사업 등의 예산이 섰다.

새만금 분야는 물류·여객 수송에 대비한 공항·항만·철도 예산, 2023 세계잼버리대회 기반시설 구축이 반영됐다.

사회기반시설(SOC) 분야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주 탄소 국가산단 진입도록 개설 등이 포함됐다.

안전·환경·복지 분야는 국립 공공의료대학원은 설립, 장점마을 환경피해 치유회복센터 조성, 동부권 공립요양병원 치매 기능 보강, 전북권역 재활병원 등이 반영됐다.

송 지사는 “코로나19 위협이 거센 상황에 고병원성 AI까지 도내에서 발생해 감염 위기와 함께 지역경제 위기도 심각해진다”면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면서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재정정책을 추진해 당면한 위기를 해결하면서 전북 미래를 준비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