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국정현안 입장 발표

국정농단-비리 피해 막심해
부동산 투기 억제기조 유지
시장예상 초월한 주택공급
윤석열은 문정부 검찰총장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박근혜 등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란과 관련해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면서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엄청난 국정농단 그리고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 우리 국민들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민적 이슈로 떠오른 부동산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 비해 보다 많이 주택 공급을 늘렸다.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 판단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면서 “그 대책은 지금 국토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신임 변창흠 장관이 설 명절 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 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더 늘리고,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이라며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는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그리고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백신 현황과 관련, “백신은 충분히 도입이 되고 있고 또 충분한 물량이 확보가 됐다”면서 “순차적으로 도입을 해서 2월부터 시작해 대체로 9월까지는 접종이 필요한 국민들의 1차 접종 관리는 다 마칠 계획이고 그쯤 되면 대체적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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