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서 고생하는 필수노동자들을 위한 생존권 보장 지원과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는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북도의회 오평근(더불어민주당·전주2)의원은 22일 열릴 올해 첫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에서도 최근 이들에 대한 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서울, 부산 등 24개 자치단체에서도 필수노동자 보호 조례를 제정하는 등 보호 움직임을 시작했지만 전북에서는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면 노동이 불가피한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이다.

보건‧의료와 돌봄, 택배‧배달, 대중교통, 환경미화 등 필수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감염위험을 무릅쓰고 업무를 수행하며 노동의 강도가 늘고, 사고위험도 가중됐지만 최저수준의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내몰려 있다.

이에 오평근 의원은 “이제는 개별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선심성 지원이 아닌 공적영역에서의 접근과 지원책 고민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며, 캐나다의 경우 최대 16주간 140여만원을 직접 지원하고, 영국은 코로나 19 무료 검진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오 의원은 “지금이라도 전라북도는 도내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우선 지역특성에 맞는 필수노동자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필수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조성과 지원 정책 및 제도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