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병역판정검사가 17일부터 시작됐다.

전북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전북지역 병역판정검사대상자는 2002년도(19세)에 출생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 연기가 해소된 사람 등 9,781명이다.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는 본인이 직접 병무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선택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올해 병역판정검사에서는 병역처분기준, 신체검사 규칙 개정 등으로 이전년도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우선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이 폐지돼,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없이 현역병입영 대상이다.

병역자원 부족에 대응하고 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도 개정했다.

굴절이상(근시, 원시), 체질량지수(BMI), 편평족 등의 현역 판정기준을 완화했으며, 문신을 한 사람도 신체 건강하면 현역병으로 입영한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판정기준은 강화해 복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한 입영이 배제 될 수 있도록 했다.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된다.

질병악화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경제적 약자는 처분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병무용 진단서 비용과 여비를 지급 받게 된다.

이영희 전북지방병무청장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검사환경을 만들고, 공정한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병무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