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코로나 피해" 농민들 뿔났다
"우리도 코로나 피해" 농민들 뿔났다
  • 이신우
  • 승인 2021.03.03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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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재난지원금도 배제위기
학교급식감축 등 소비부진에
기후위기-각종재해까지증가
농어업지원대상 포함시켜야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세 차례나 홀대 받은 농어업인들이 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추경 편성(4차 재난지원금)에서도 배제될 위기에 놓여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농어업계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학교급식 감축과, 외식업체 영업제한 등 소비 부진으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3일 전북농협 등 도내 농어업계에 따르면 4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제출과 18일 4차 재난지원금 본회의 처리 등을 앞두고 상대적으로 소외 받고 있는 농어업계의 지원대상 포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전북지역 등 농어업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난 세 차례 재난지원금은 물론 4차 지원금까지 반영을 호소해왔지만 이번 추경 조차 지급 대상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한국농업경영인 전라북도연합회 이영일 사무처장은 “그 동안 정부가 농업분야 재난지원금을 해준 적이 단 한번도 없다. 역대 정부나 현재의 정부나 농업계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인다. 일각에서 선거용이라는 인식이 있는데도 여기에서 조차 홀대 받고 있는 것이 농업인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면 정부가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묵과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을 던지지만 아직도 답변이 없는 상태”라며 “드러나는 것으로는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피해가 가장 크다. 그 나마 있는 청년창업농 지원도 후계농 예산을 전용해 지원한 것뿐이다”고 털어놨다.

한농연도 최근 성명을 내고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에는 농업분야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예식ㆍ장례식ㆍ졸업식 등 주요 소비처를 잃은 화훼ㆍ겨울수박 재배농가 등의 상황이 매우 심각한데도 직접지원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해 농민들은 코로나19에 따른 농산물 소비부진과 기후위기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최악의 해를 겪었다”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반드시 농민을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4차 재난지원금에 농어업 분야 포함을 적극 언급하고 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의원(김제•부안)은 지난달 코로나19 피해 농가들에 대해 제4차 재난지원금 지원 등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음식점 등 외식업체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에 학교급식 감축 등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농산물 소비 부진 등 농업•농촌의 피해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기후위기에 따른 각종 재해까지 증가해 농가의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농어업ㆍ농어촌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전면적 농가지원이 어려울 경우 △경영주 연령 60세 이상인 농축수산림인 가구 △경지면적 2㏊ 미만 소농 △정부 방역조치 강화로 직접 피해를 본 화훼•채소•과수 농가와 체험농장 등을 지원 대상으로 적극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섬주민 교통기본권 확보를 위한 여객선사 유류비 지원 △외국 인력 입국 제한에 따른 내국인 농업인력 고용비용 지원 등을 건의했다.

대부분의 야당에서도 그 동안 사각지대로 방치됐던 피해업종들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담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농연 전라북도연합회 이영일 사무처장은 “농업인은 모두 잘 살지 않느냐는 인식이 문제다. 현 정부가 농업인을 챙긴다고 했지만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홀대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농업을 챙긴다는 공약처럼 4차 재난지원금을 적극 반영시켜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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