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올해부터 시행된 종합ㆍ전문건설업 간 업역 폐지 검토로 LH의 올해 건설공사 발주가 부진할 전망이다.

특히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의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여 올해 건설공사 발주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LH가 올해 초 공개한 ‘2021년 잠정 발주계획’에 따르면 올 1분기 발주금액 가운데 32%만 발주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공사에 종합ㆍ전문건설업 간 업역 폐지에 대한 검토 작업은 물론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불거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공사는 지난 1월부터, 민간공사는 내년부터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업종 간 업역을 폐지한다.

또한 전문 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전문업종을 현재 28개에서 14개의 대업종으로 재편한다.

전문건설 업체는 대업종으로 자동 전환되고 대업종화로 업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발주자는 업체별 전문 시공 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제’를 도입하게 된다.

주력분야는 현 전문업종을 기준으로 28개로 분류해 운영한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장애가 되고 있다.

야당에서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앞으로 남은 공공공사와 기술용역 집행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예년 같으면 올해 공식적인 발주계획이 나왔어야 하는데 지연되고 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와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계획도 늦어지고 있다”며 “LH는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이 불거져 일상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올해부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이 폐지됨에 따라 발주부서별로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종심제는 물론 적격심사와 간이형 종심제 등 모든 입찰마다 이를 검토해 예전에 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신우기자 l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