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소멸을 막을 대책으로 첫 아이를 낳으면 1억 원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강용구(남원1)의원은 23일 정례회 5분 발언에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인구 정책을 통합해 아이의 출생과 입학, 졸업 등에 맞춰 1억 원을 분할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저출생과 청년 일자리, 농촌활력 등 3개 분야 예산만으로도 2019년 기준 출생 한 사람당 7천5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인 만큼,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을 통합해 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원인인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실제로 강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가 인구정책으로 내놓고 있는 총사업의 규모는 1조원이다.

전북의 인구정책 6개 분야 중 저출산과 청년·일자리, 농촌활력 등 3개 분야의 예산만 갖고도 2019년 출생인구 8천971명에게 1인당 7천500만원을 분배할 수 있다.

강 의원은 “청년 분야도 도내 청년들이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며 “사업 대부분이 농업과 창업에 집중돼 실제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인·적성 교재 한 권을 지원받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렇게 산발적이고 편향되어있는 인구정책이 하나로 묶어져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이 이뤄져야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구정책사업의 총예산을 묶어 출생시5천만원, 초등학교 입학시 3천만원, 고교 졸업시 2천만원에 맞춰 현금지원 하는 것과 같은 혁신적인 인구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전북의 190여 개 인구정책 총사업비가 1조여 원이 넘는 가운데 이 중 ‘저출생, 청년, 농촌’ 등 3개 분야 사업비만을 가지고도 2019년 출생아 8천971명에게 7천500만원 넘는 금액이 산출된다고 제시했다.

강 의원은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사업들을 통합시키고 부모가 실효성 있게 출산·육아 관련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분할 지급한다면 부모들의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며 “출산시 1억원 지급과 같은 공격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으로 현 상황을 탈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강 의원은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곳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 건의 등을 통해, 정부 지원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며 “도내 출산율 증가를 위해 전북이 뜻을 합쳐 새로운 전북형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