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계는 물론 사회 각계에 그야말로 총체적인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다.

입학생이 급감하면서 문을 닫는 학교마저 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이러한 학령인구 감소 현상은 갈수록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여기다 올해 신학기에는 지방대학 입학정원 미달 사태마저 현실화되면서 교육계는 물론 지역사회에 심각한 충격을 안겨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 쏠림 현상과 학령인구 감소로 각급 학교의 소멸위기를 넘어 대학입학 자원의 고갈로 이어지며 생존 위기의 기로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학령인구 감소 문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계, 기업, 지역사회 등이 함께 고민하며, 풀어가야 할 주요 현안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편집자주



▲전북지역 출생률 감소 및 인구유출 학생 수 감소 도미노 폐교 위기 우려

출생률 감소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및 수도권 쏠림 인구 유출 문제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전북지역 학교의 폐교 기류가 심상치 않다.

1989년 풍남중 중인분교에 이어 2021년 비안도초등학교(1943년 개교)까지 학생수 부족 사태로 역사 속 뒤안길로 사라졌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가 1982년부터 지난해 5월 말 집계한 전국 초·중·고 폐교 수는 3,834곳에 달했다.

이 중 전북은 325개교로, 전남(828개교)과 경북(729개교) 등에 이어 전국 5번째다.

전북지역 올해 공·사립 초·중·고교 총 학교 수는 지난해보다 1개교(비안도초) 감소한 764개교(초 423·중 210·고 131개교)다.

학생수는 최근 5년(2017학년~2021학년)간 21만5,587명에서 19만706명으로 11.5% 감소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9만2,134명에서 지난해 보다 2,039명(2.2%)이 줄었다.

문제는 2023학년도부터 향후 5년간 초등학교 학령인구는 해마다 감소해 현재의 3분의2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전망이 나온다는 점이다.

때문에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중·고교와 대학에 이르기까지 도미노 폐교 위기가 우려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전북지역 6~11세 초등 학령인구는 2022년 9만770여명에서 2023년 8만6,294여명, 2024년 8만1,184여명 선으로 감소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런 추계치는 2025년도엔 7만5,879여명, 2026년 7만1,552여명에서 2027년 6만6,438여명으로 속절없이 하향곡선을 보이며 학령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이렇다 보니 통폐합 위기에 놓인 초등학교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농어촌과 도서벽지 지역이 도시의 배에 달하지만 도심 속 소규모 학교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 기준 도내지역 10곳 중 3곳 이상이 전교생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1982년부터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추진해왔다.

2016년 적정규모 육성 권고기준을 토대로 정책을 펼쳐왔지만 지난 2019년부터 작은 학교 통폐합 기조에서 학교가 비어가더라도 가능한 존속하는 정책으로 선회했다.

학령인구가 부족한 전북을 비롯해 전남·경북·강원 등의 경우 자칫 지역소멸 위기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반면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세가 앞으로 더 가팔라 질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교육계 일각에선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으로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내 교육계 관계자는 “현재 각 지역에선 학교가 사라지면 새로운 인구 유입도 막힐뿐더러 지역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크다”면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인 연계를 맺고 공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공동통학구형 어울림학교 정책 운영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는 비단 농산어촌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교육계 일각에선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폐교 사례가 급증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농촌에서 학교가 사라지면 주민들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도시로 떠나게 되고, 이로 인해 귀농·귀촌 같은 인구 유입이 막힐 뿐 아니라 지역 소멸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을 인지하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해 실제 부안 하서면 지역의 학교 통폐합 같은 경우도 학교구성원인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의 자발적 요구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현재 전북교육청은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에 혼신을 쏟으며, 일명 ‘어울림학교’라는 교육정책을 지난 2013년부터 적극 펼쳐오고 있다.

공동통학구형 어울림학교는 도시지역의 대규모 학교와 인근 소규모 학교를 같은 통학구로 묶어 학생 수 분산을 이끌어낸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특히 주소지 이전 없이도 지정된 소규모 학교로 전·입학을 허용하는 이점이 있다.

김승환 교육감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 위기에서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작은 학교들의 장점을 살려 농어촌과 원도심 작은 학교 세우기에 힘쓰겠다”면서 “향후 어울림학교 정책을 기반으로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교육생태계를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전북 4년제 대학 입학생 감소 전국서 5번째 많아

올해 전북지역 4년제 대학 입학생 감소 수가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대학위기가 현실화된 가운데, 도내 4년제 대학과 달리 전문대도 입학생 감소 상황을 겪었지만, 그 수는 타 지역에 비해 적었다.

종로학원이 최근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21학년도 고등교육기관 입학자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북지역 4년제 대학(일반대, 교육대, 산업대, 각종대학) 입학자 수는 1만5,040명으로 전년도 1만6,864명보다 1,824명이 감소했다.

이러한 입학생 감소 수치는 경북 2,664명, 부산 1,931명, 강원 1,930명, 감소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5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지역 전문대학(전문대, 기능대)입학자 수는 395명이 감소했는데 이는 전국 3번째로 감소폭이 적은 수치다.

종로학원 관계자는 “올해 대학(전문대 포함)에 입학한 신입생 수가 48만7,532명을 기록했다”면서 “이 같은 이 수치는 지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50만명 선이 무너진 것으로 1996년 이후 가장 낮은 기록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 쏠림 인구 유출 지방대 몰락 지방 소멸의 뇌관

인구 유출과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지방대의 몰락과 지방소멸의 뇌관이 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층의 이탈로 지방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고사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또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 자원의 급감으로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한 지방대학들은 벼랑 끝 위기를 맞고 있다.

더구나 수도권 대학 진학과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청년들이 떠난 지방은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까지 겹치면서 소멸 위기를 맞는 악순환 구조가 가시화되고 있다.

올해 4년제·전문대의 전체 입학자 수는 48만7,532명으로 지난해 52만4,260명에 비해 무려 3만6,728명(7.0%)이나 감소했다.

실제 군산대 신입생 모집 규모(1,736명)의 21배나 되는 학령인구가 사라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학령인구의 급감과 신입생들의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이 갈수록 커지면서 전북을 비롯 경남 강원 경북 등 비수도권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10% 이상 미달의 직격탄을 맞았다.

게다가 대학 정원뿐만 아니라 취업률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19년 대졸자 취업률을 보면 수도권은 68.7%로 비수도권의 66.0%보다 2.7%P 높다.

전북은 65.8%로 비수도권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시즌2를 비롯해 대학입학 자원의 수도권 집중을 막을 분산 정책 등 국가적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학령인구 감소 대학 모집정원 미달사태 ‘무상 교육론’ 이슈로 부각돼

올해 전북 등 지방대학들이 사상 최악의 모집정원 미달사태로 지방대학 위기론이 확산되면서 대학 무상 교육론이 새로운 이슈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국가교육통계센터에 따르면 전북지역 대학 입학생은 지난 2011년 3만 5,088명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2만 9,980명으로 10년 만에 5,108명이 감소했다.

재적생도 약 1만 7,300명(11.4%)이 줄어 지방대학 위기론이 나오는 이유다.

그동안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교육부와 각 지방대학은 학과 통폐합 등 구조조정으로 대비해왔다.

실제 지난 2011년 전북지역 학과는 1,899개가 존재했으나 지난해 1,818개로 10년간 81개 학과가 없어지거나 결국 통폐합됐다.

김제 벽성대와 군산 서해대 등은 대학 재정난의 이유 등으로 폐교됐다.

이런 현상은 올해 국립대를 포함한 전북권 대학들이 모집정원이 대거 미달되면서 지방대학의 위기가 현실화 됐다.

지방대학은 지난 10년 동안 등록금 동결, 중도탈락률 증가, 입학생 감소 등으로 인해 대학 재정 상황이 매우 열악한 상태다.

이를 놓고 전국대학노동조합과 전국교수노동조합 전북지부 등 7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지난 6월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추후 더 급격한 추세로 입학생 감소가 예측되고 전북의 대학 상당수가 학교의 운영과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라며 “정부의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미약하고 대부분의 대학이 등록금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어 입학생 감소는 곧 대학재정의 타격이다.

교육부가 매년 4조 원 가량을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으로, 1조 원 이상을 대학별 재정지원 사업의 형식으로 지원하지만 모든 대학이 직접적 운영비로 쓸 수 없는 돈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젠 더 이상 반값 등록금만으로는 지방대학의 위기를 이겨낼 수 없다. 대학 정책도 초·중·고교처럼 누구나 보편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복지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 역시 해당 지역 대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 지역인재 채용 의무할당 및 채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지역 산업과 대학 연계를 통한 지역대학의 역할 강화 등 다양한 대책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