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섬진-용담댐방류피해지원
주민-전문가 등 20여명 구성해
국가 피해액 전액보상 등 건의

전북도가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당시 수해를 입은 댐 하류 주민들의 신속한 보상 등을 돕기 위해 TF팀을 꾸리는 등 행정적 지원에 나선다.

18일 도에 따르면 섬진강댐과 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들의 환경분쟁조정 지원을 위해 자체 대응 TF팀을 구성했다.

이번에 구성된 TF팀은 조사협의회 참여 교수, 수자원 전문가, 피해 주민, 지자체, 손해사정인 등 20여명으로 구성됐다.

환경분쟁조정 과정에서 기술적, 행정적 문제를 지원한다.

쟁점 논의를 위해 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8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진안군, 무주군 등 댐 하류 5개 시·군에서 수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환경분쟁조정법을 개정, 하천피해 등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피해원인 및 재발방지를 위한 ‘피해원인조사용역’을 지난 7월 마무리했다.

시·군에서도 피해액 산정용역을 마치고 현재 환경분쟁조정 신청 중에 있다.

분쟁조정 절차는 환경부가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예비 및 현장조사 등 사실 확인 후 당사자 간 합의 유도 또는 조정안 수락을 권고, 분쟁을 해결하게 돼 있다.

무주군과 남원시, 진안군은 각각 지난 13일, 17일, 18일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마친 상태다.

임실군은 23일, 순창군은 30일에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주민들이 신속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TF팀을 통해 가능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며 “피해주민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국가의 피해액 전액 보상 등을 환경부에 지속 건의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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