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입장 발표
백신접종자 모임인원 제한 해제
PCR검사결과 제출자예외 요구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이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역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2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 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배),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전강식),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회장 방기홍)는 ‘코로나19 공존 시대, 방역 체계 개편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고강도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소상공인들은 사실상 영업을 포기하고 있다”며 “방역 수칙은 엄격히 적용하되 경제 활동은 최대한 보장해줄 수 있는 새 방역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직접적 운영 규제는 최소화하고, 감염 고위험 시설과 저위험 시설을 구분해 선별적 방역조치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백신 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하고 공적 회의와 관련된 모임이나 식사 시 PCR검사 결과 제출자에 대해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기문 회장은 “코로나19가 2년 가까이 길어지면서 직원을 둔 자영업자 수는 24만명이나 줄어든 반면, 생계를 위해 투잡을 뛰는 1인 자영업자는 사상 최대 규모”라며 “집단면역 형성 시점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획일적인 방역 정책은 소상공인의 피해만 키울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 쓰기와 같은 생활방역은 엄격하게 하되 경제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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