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1년 6월까지 연도별 임금 체불 등 대지급금 지급 및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 6월 말까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을 지급한 인원은 2016년 이후 올 6월말까지 총 54만2,682명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노동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2016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2조4,212억7,900만원이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27일 “폐업이나 도산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사업주 대신 정부가 지급한 대지급금이 2016년 이후 현재까지 2조 4,212억원에 달하지만 정작 회수한 금액은 5,598억원으로 23.1%에 불과하다”면서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상권 강화를 통한 회수율 제고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지급된 대지급금 중 회수 현황을 보면 전체 지급된 대지급금의 23.1%에 불과한 5,598억2,000만원이 회수됐다.

회수율은 2016년 35.1%, 2017년 30.9%, 2018년 32.8%, 2019년 28.6%, 2020년 9.9%, 2021년 1~6월까지 2.1%였다.

윤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대지급금 제도가 상습, 고의 임금체불 사업주를 위한 제도로 변질되지 않도록 정부는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