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상황, 공공의료 확충이 답이다
코로나19 위기상황, 공공의료 확충이 답이다
  • 하상종
  • 승인 2021.10.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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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2019년 12월에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집단 발병하여 지구촌 구석구석 전파된지 1년 반을 넘었지만 확산세가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방역과 조기 대응으로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누적 확진자 수와 사망자가 아주 낮은 수준이다.

`21년 9월 30일 현재 코로나 사망자는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수(2억3358만) 대비 사망자수가 478만명(2.04%) 발생하였고, 우리나라는 확진자수(311,289명) 대비 사망자 수가 2564명(0.82%)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K-방역과 K-건강보험이 전 세계의 주목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70만명에 이르며 세계 코로나19 사망자의 7분의 1을 차지하는 비극을 초래할 정도로 낙후된 의료보장제도로 미국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코로나19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보건소 검진과 지방의료원 등을 활용, 전체 의료기관의 10%도 못 미치는 공공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의 80%를 진료하며, ‘공공의료’를 기반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에 체계적인 반응을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 됐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환자의 대략 80%를 공공의료기관에서 치료하여 전 세계적으로 한국 의료수준에 대해 높이 평가 받고 있지만 공공의료기관의 실상은 그렇지 않다.

2019년 기준 전체 의료기관수 대비 공공의료기관은 221개이고 비율은 5.5%, 병상수로는 9.6%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10% 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 매우 낮고, 민간 병원비율이 높은 미국조차도 25%이니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의료전달체계가 민간의료 중심으로 구축되어 의료의 공공성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성이 더욱 강조되어 필수의료를 포함한 지역 간 공급 및 서비스의 질적 격차가 발생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공공의료는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취약지역·계층 진료, 감염병 관리 등을 제공하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필수적 의료안전망으로서 공공의료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지방 공공의료 강화 범정부 TF’를 구성하였으며 예산처도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공공의료가 확충되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으며 지역별 거점의료기관에서 응급, 분만 등의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공공의료를 경제적인 논리로 생각하기 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공공의료 확충을 굳건히 한다면 국민들의 든든한 안전망과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한민국으로 성장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원지사 임실출장소장 하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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