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1명의 집주인이 무려 46건, 총 20여억원 이상에 달하는 전세임대 세입자 보증금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LH로부터 전세금을 받은 집주인이 계약만료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 주지 못하는 ‘LH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공공임대 갭투기가 의심되는 대목으로 LH는 지난 4년여간 미반환 전세금 1천67억원 중 93.0%에 해당하는 994억원을 보증보험을 통해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LH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 현황’에 따르면 전세금 사고건수 상위 20명이 LH에 제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례가 146건에 달했으며 사고액만도 74억2천여만원에 이르렀다.

강모씨는 익산지역 주택 등 전세금 46건, 무려 20억8천여만원의 전세보증금을 LH에 되돌려 주지 않았다.

다만, LH는 31건에 14억2천700만원을 회수했다.

강씨는 LH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상위 20인 가운데 최고 건수, 최고액의 당사자로 이름을 올렸다.

또 다른 강모씨는 전주지역 주택 등 전세금 9건에 4억1천400만원을 LH에 돌려주지 않아 전북지역 미반환 물건 최고액 2위에 포함됐다.

6건의 2억7천300만원은 회수됐다.

임모씨도 전주지역 주택 등의 전세금 6건에 2억5천300만원을 LH에 돌려주지 않았고, 익산지역 김모씨의 5건에 2억3천700만원의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유모씨는 전주지역에서 4건에 2억1천600만원의 LH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의 당사자가 됐다.

또한 김모씨는 전주지역에서 4건에 1억8천만원, 다른 4건에 1억5천900만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전북지역에서는 지난 4년여간 LH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상위 20인 가운데 8건, 총 36억9천만원의 미반환 사고가 발생했다.

LH전세임대는 세입자가 입주 희망 주택을 선정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 전세금을 지급하고 세입자에게는 LH가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또한 전세임대 사고는 LH로부터 전세금을 받은 집주인이 계약만료 되더라도 전세금을 LH에 되돌려 주지 못해 발생한다.

LH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해마다 늘어나 4년여만에 건수로는 2.3배, 금액으로는 3.6배 이상 증가했다.

전세금을 돌려 막으며 수익을 내는 갭투기 수법이 LH전세임대에도 확산되는 경향으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와 관련 LH는 지난 4년여간 미반환 전세금 1천67억원 중 994억원(93.0%)을 보증보험으로 회수했다.

잦은 사고 영향 때문인지 매년 예치하는 보증보험료의 규모 또한 증가했다.

지난 2018년 보험료 총액 126억원, 건당 13만 5천원을 납입했으나 2020년에는 총액 228억원, 건당 17만 8천원을 냈다.

김상훈 의원은 “사고자 상위 20명 중 8명의 물건이 전북 소재인 것을 감안하면 일부 지역에서 LH전세임대 갭투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LH의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신우기자 l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