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갑)은 14일 새만금 관련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만금개발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가 부족하다"면서 "획기적인 우대 정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새만금 개발 관련 공사의 외지업체 독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조 2,000여억원 중 1,900여억원만 지역 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

김 의원은 "새만금이 전북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토목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돌아오는 실익이 없어 도내 지역업체에 대한 우대정책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에게 "1991년 착공 이후 4개 공구로 나뉘어 진행된 방조제 축조사업도 현대, 대우 등 대기업 잔치가 됐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내부 개발사업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다"면서 "20년간 몇 조 단위의 방조제 공사를 외지 대형업체들이 독식하면서 실상 지역업체들은 철저히 무시돼 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코로나와 군산조선소, GM 군산공장 사태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감안한다면 대규모 사업에 전북기업 참여 확대가 절실하다"면서 "3조2,477억원이 투입되는 신항만 축조공사, 수변도시 조성사업 뿐만 아니라 향후 개발사업에도 전북지역 건설사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지역경제로 돈이 흘러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인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은 "학생출원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면서 "학생 출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성출원은 55% 증가한 반면 학생출원은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최근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반영된 학생출원 특허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학생들의 창의성이 특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 뿐만 아니라 특허청에서도 각별한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생출원은 2016년 4,076건에서 2020년 3,180건으로 20% 감소했고 반면 여성출원은 같은 기간 동안 2016년 3만5,906건에서 2020년 5만5,795건으로 55% 증가했다.

여성 특허출원이 증가한 이유는 여성창업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여성 발명진흥 사업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학생 특허출원의 경우는 여성과 달리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교육부가 지난 2013년부터 특허출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금지하면서 특허청은 이를 학생출원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신 의원은 "학생들의 참신하고 생활밀착형 아이디어가 특허출원이 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활동의 폭을 넓혀야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만큼 학생들의 활동무대를 넓혀 더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도록 교육기본법에 특허 교육을 포함시키는 등 국회 차원에서 입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