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재난지원금이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한 이후 찬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야당에서는 현실적으로 추가지급이 어렵고 대선을 위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면서도 이슈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식의 정치 공학적 분석도 내놓고 있다. 당분간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의 정치 쟁점화는 쉽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 같지 않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단순히 ‘선거용 돈풀기’라고 평가절하 해서는 안 된다. 이 후보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할 당시에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할 최종 금액은 1인당 최소한 100만 원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보면 정치적으로 해석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코로나로 인한 현재의 어려운 상황과 향후 우리 경제의 회복을 고려하면 더더욱 선거용이라고 몰고 갈 문제는 아니다. 

코로나로 인해 서민들의 삶은 전에 없이 팍팍해졌다. 문 닫은 상가들은 늘어만 가고 생계가 막막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정부의 발표나 언론의 보도 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들려주는 현실이다. 재난지원금이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우리 국민은 국가의 코로나 예방시책에 대해 다른 외국의 어느 나라 국민보다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k-방역이 세계적으로 성공한 모범사례로 뽑히는 것도 국민의 헌신 덕택이다. 우리 국민은 무려 2년 동안 자유의 제약과 재산적 피해를 감수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피해를 감수하고 어려움을 참고 버틴 국민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했을까? 물론 보상을 바라고 정부의 시책을 따른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희생한 결과를 방치해서도 안 된다.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이 재정적으로 불가능한 것만도 아니다. 정부에 따르면 올 해 추가적으로 더 징수되는 세수만 해도 41조 원 정도라고 한다. 당초 예상했던 초과 세수보다 10조 원이나 더 많은 금액이다. 초과 세수를 재난지원금에 활용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초과세수의 일부를 국가채무에 충당해 재정건전성을 높일 것이라고 하지만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 우리나라의 올해 국가채무는 GDP 대비 47.3% 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고, 국민지원금 역시 GDP 대비 1.3%로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OECD 회원국 평균 국가채무비율이 110%임을 고려할 때 재정전성을 우려할 정도로 채무가 많은 것은 아니다. 

현 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역대 정권보다 빠르게 증가하기는 했으나 이는 유례없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세계적인 현상에 따른 것이며 코로나가 해소되면 국가채무는 안정세를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지급 여력을 문제 삼을 것은 아니다. 

재난지원금은 그 규모와 시기가 중요하다. '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경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소비가 동반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소비 여력을 뒷받침 해줘야 한다. 지원 규모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야 하겠지만 지원금이 시장에 영향을 줌으로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구상하고 있는 30만 원에서 50만 원 수준이라면 고려해 볼만 하다.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만큼 지금이라도 당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하루빨리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보내고 국회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끝내야 한다.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올해 안에 지급이 불가능하더라도 내년 1월까지는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 지금 국회에서는 2022 회계연도 예산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내년 예산에 반영해 집행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상생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제는 국회의 정부의 시간이다. 무엇이 국민과 경제를 위한 일인지 깊게 고민해 보길 바란다.
 
/이로문 법학박사·민주정책개발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