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의장 양희재) 박문화, 김영태, 최형규의원은 지난 12월 17일 제247회 정례회를 통해 이환주 남원시장, 전경식 부시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 발전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했다.

먼저 박문화의원은 관내 현재 설치된 과속방지시설물 중 일부는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과속방지턱 등 과속방지시설에 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부적합 시설을 정비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공과정에서 규격에 맞지 않는 방지턱은 공사업체에 1차 책임이 있으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소관부서도 책임이 있어, 부실 시공한 공사업체는 패널티를 강화하고 행정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김영태의원은 지난해 8월 관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를 예를 들고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실제상황과 유사한 현장에서 반복적인 실전훈련을 실시해 위기대응능력을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재난이 발생할 경우를 가정하고 안전시설이나 매뉴얼이 아무리 잘 구축돼 있다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한낱 종이에 불과하다며, 유사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실제 상황을 방불케하는 반복적인 훈련만큼 좋은 방안은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형규의원은 공익적 행정활동에서 부득이 재산권을 침해받는 시민에 대한 보상과 향후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언을 통해, 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대상지 내 사유지는 적은 면적이라도 정당한 보상을 통해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의원은 마을안길 내 사유도로 분쟁 해결을 위한 민원처리부서를 일원화하고, 23곳 읍.면.동의 마을 내 사유도로에 전수조사를 통해 그 현황을 관리해야 하며, 다수인이 통행하는 마을진입로 등 수혜범위 및 공공성을 고려해 단계적 보상 계획을 수립해, 주민 간 분쟁을 적극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