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55만7,346필지 불일치
지적재조사사업 매년 수억원
예산들어 지자체 재정확보에
시큰둥 주민갈등-피해만 봐

전북지역에서 지적도와 실제토지가 다른 불부합지가 수십만 필지에 이르고 있어 예산과 인력 부족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

26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지적불부합지는 총 55만7천346필지로 전체 토지공부 371만7825필지의 15%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불부합지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16만8천995필지는 지적재조사를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

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내년 완료를 목표로 올해 추진되는 전북지역 지적재조사 사업은 55개 사업지구 4만4천162필지(2만2천545㎡)에 이른다.

문제는 지적도가 실제토지와 일치하지 않은 전북지역 불부합지가 아직도 70% 가량이나 남아 있어 토지 소유주 간 분쟁이 끓이지 않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남아 있는 불부합지는 수두룩한데 예산과 인력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전체 예산을 국비로 추진하고 있고 사업 완료 시점은 오는 2030년이다.

완료 시점까지 매년 110억~12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전북지역에는 지난 2020년 54억원, 2021년 73억원, 올해 91억원의 국비가 내려왔다.

해마다 사업비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부족한 예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멀다.

인력부족도 문제다.

전북도는 시ㆍ군마다 불부합지 문제를 해결해야 할 지적재조사 인력 충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불부합지 민원이 발생하는 원인은 과거 일제 치하에서 작성된 지적도로 정밀측량이 아닌 지상경계로 판단되는 담장 등 구조물 기준에 따라 작성된 도해지적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인데 현장에 변화가 생기면서 오류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주의 땅인데도 지적도상 잘못된 표시 때문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ㆍ개축 등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전북지역 지자체는 예산확보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민원인들의 재산권 행사 관련 분쟁은 당분간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가 토지수탈을 위해 만든 지적도를 국제기준과 현실에 맞게 바꾸는 사업으로 소요재정만 1조원이 넘는 대형국책사업이다.

지적불부합지는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 만큼 시급히 해소해야 할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지적 전문가들은 “소요되는 재정부담이 큰 만큼 국가가 의지를 가지고 정책결정을 수행하고 추진할 수 밖에 없는 문제”라며 “다만, 사업시기를 앞당겨 불부합지를 해소하려면 재정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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