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의 혼인 기간과 분할 비율 신고 관련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이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나 별도로 결정된 연금의 분할 비율을 신고할 때 그 기한을 명확히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이날 이후 분할연금이 청구된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혼인 기간 또는 연금 분할 비율을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분할연금의 지급청구 후 혼인 기간 또는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신고하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끝으로 27일 전 이미 분할연금이 청구되고 그 후에 혼인 기간 또는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이날부터 90일의 신고 기한을 적용한다.

/이신우기자 l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