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전주시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김종성 전주시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2019년 12월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어느새 2년이라는 세월동안 세계인들의 삶에 서서히 젖어들며 생활, 문화, 경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IT 기술 발달을 기반으로 사회구조에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조금씩 변화중이던 정치·사회·경제 활동이 비대면화, 온라인화 되어 디지털 사회로 더욱 더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되었는데, 우리나라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특히, 숙박·음식·스포츠·여가·교육 등 대면서비스가 위축되면서 민간소비가 둔화되고, 도소매, 음식·숙박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급격한 매출감소로 이어져, 지역경기 침체가 심화되었다.

반면 바이오, 반도체 등 일부 IT, 온라인 유통 등 비대면 중심의 산업은 코로나19 특수로 오히려 매출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 대조적이라고 볼 수 있다.

비대면 중심의 산업 성장은 우리 실생활과도 연관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비 행태의 비대면화이다.

인터넷의 발달로 서서히 변해가고 있던 우리의 소비 행태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급속히 빨라졌기 때문이다.

온라인·비대면 플랫폼 시장의 성장은 배달노동자를 증가시켰으며, 이를 활용한 사업은 최근 2년간 큰 성장을 이루었다.

시민들은 식당에 가는 대신 배달 앱을 통해서 음식을 주문하기 시작하였으며, 음식점은 전통적으로 직접 배달 종사자를 고용했지만, 음식 배달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면서 인건비도 절감하기 위해 갈수록 배달 플랫폼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배달대행업체와 음식점을 효율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배달 대행 플랫폼 기업이 등장하였고, 기업은 서서히 몸집을 부풀리기 시작했다.

시장이 커짐에 따라 문제도 발생하기 시작했다.

배달앱 가맹점인 소상공인은 시장경제의 우위를 점한 배달플랫폼 기업과의 계약관계에서 많은 위험과 책임을 떠맡고 있으며, 몸집이 커진 배달앱사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해야만 하는 관계가 성립되기 시작한 것이다.

가맹점의 높은 수수료 부담이 가장 큰 화두였다.

배달앱은 소비자 중심 마케팅 전략과 이용 편의성을 중심으로 급격히 성장하면서, 시장의 90%를 독과점하고 중개수수료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된 반면, 가맹점은 높은 수수료와 광고료·가입비로 인해 영업이익이 정체된 것이다.

또한 배달 노동자를 속도전쟁에 몰아넣으며 근무환경을 열악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민간 배달플랫폼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고자 군산의 ‘배달의 명수’ 경기도의 ‘배달특급’등 다수의 자자체에서는 공공배달앱을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서울시의 ‘제로배달’, 광주시의 ‘위메프오’와 같은 민간의 노하우와 기술을 적용하면서도 공공성을 높인 공공·민간협력형의 공공배달앱도 등장하여, 배달플랫폼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전주시 또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역선순환 경제를 정착하고자 수수료를 없애고, 지역화폐인 ‘전주사랑상품권’과 연계하여 공공성을 높인 ‘전주맛배달’을 지난 2월 28일 정식으로 선보였으며, 지역업체와 시민들의 도움으로 현재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하였다.

‘전주맛배달’이 대형플랫폼 시장과 경쟁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가맹점의 확보, 사용자의 편리성 증대, 마케팅 활동 등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또한 기존 대형 민간 배달플랫폼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가맹점들은 ‘전주맛배달’만을 이용할 수는 없으므로 기존 대형플랫폼 시장의 수수료, 광고료, 가입비는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다.

이러한 과제는 전주시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아니다.

사회적 경제 실현 가치를 위해 전주시와 소상공인, 시민들이 함께 아쉬운 점들을 조금씩 개선해나가고, 개선 정책을 발굴하여 적극 반영해야 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이용이 필요하다.

‘전주맛배달’의 목표는 민간 대기업과 경쟁하기 위함이 아니다.

일부 기업에만 집중된 소득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해 독과점의 횡포를 막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지역의 대표 배달앱으로 성장하여 지역 경제 선순환 정착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것이다.

오늘은 ‘전주맛배달’을 통해 전주의 맛을 배달해보는 것은 어떨까?

/김종성 전주시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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