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1인 10만원 지원
올해 147억7,290만원 예산 소요
무분별발급-비허용품목 확인 불가
수혜인원 중복지원 등 개선 필요
지역축제 연계 상품 발굴-홍보
주민센터 이용 부스판매 설치
가맹점 소개 자료 제작 배포
농촌가맹점 집중 발굴 격차 해소
이용대금 결제-정산작업 손봐
실시간 모니터링 부정사용 차단
문화예술과 여행, 체육 활동 지원으로 소외계층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문화누리카드 발급사업이 올해에도 진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세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1인당 연 10만원 지원을 목표로 총147억7,29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발급방법은 주민센터나 ARS, 온라인, 찾아가는 발급, 자동재충전,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발급과 재충전은 지난 1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며, 이용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이 해마다 진행되다 보니 아쉬운 점도 나오고 있다.
카드발급에 관해서는 무분별하게 발급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지원카드에 대한 실적 부여, 사용자에게 강제 사용 등은 현장 담담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또 가맹점은 체육용품의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어 비허용품목 확인에 대한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 사용편의를 위한 실질적 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촌지역의 경우 도시와 다르게 카드사용에 어려움이 존재해 농촌지역의 지원확대방안이 촉구되기도 했다.
여기에 무분별한 발급매수 증가로 이해관계자들의 실적 달성에 대한 어려움이 호소되고 있으며, 불용률을 고려하지 않은 수혜인원 증대에 의한 사업 목표 달성의 불가능과 이에 따른 실적 조정과 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제 수혜인원 대상자 추출시 중복지원의 경우 기준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고 예산이 책정돼 수혜인원보다 더 많은 수혜인원이 배정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와 다양한 면이 달라졌다.
우선 수혜인원이 총 14만6,949명을 지난해 11만2,232명에 비해 늘어났으며,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수혜율을 100% 기록하기도 했다.
올해의 경우 카드사용에 대한 다각화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통계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분야별 미진 분야 환류 및 유용한 사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관광분야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여행사 분야 가맹점을 활성화시키고,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문화분야는 체험서비스와 공예품 가맹점으로 이뤄진 문화의 거리 등을 조성해 활성화를 노린다.
또 지역축제의 경우 축제상품 발굴과 홍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판매를 진행한다.
도농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이용자와 최접점인 주민센터를 통한 연계 서비스를 시행해 문화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를 위해 주민센터에 부스 설치 후 물건 안내 및 판매까지 가능한 서비스를 시행한다.
또 지리적 특성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안을 수립해 전화수기결제 가능 가맹점 발굴 후 전화를 통해 가맹점 이용 간편화 등을 노리게 된다.
또 전 수혜자를 대상으로 가맹점을 소개하는 자료를 제작 배포도 잊지 않았다.
가맹점 발굴을 위한 노력도 진행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베리어 프리 가맹점을 조사해 전북지역의 베리어 프리 가맹점 발굴과 가입을 통한 사회적, 제도적 장벽을 개선한다.
또 도농간 가맹점 격차 해소를 위한 농촌가맹점을 집중 발굴하고 이를 위해 전북 통계시스템을 활용해 분야별 미가입 가맹점을 발굴하고 가입을 독려할 방침이다.
여기에 도내 기존 가맹점 문화누리카드 교육과 함께 부정사용 실태를 파악도 병행된다.
또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문화누리카드 홍보도 진행된다.
옥외 광고판을 통한 지속적인 영상 송출로 문화누리카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블로그를 통한 가맹점 기획홍보 포스팅, 유튜브를 통한 지역별 가맹점 홍보 영상 촬영 및 제작, 지역언론사를 통한 지역신문광고를 통한 소개 및 발굴도 병행해 문화누리 가맹점 홍보 활성화도 노리게 된다.
여기에 이용대금을 월 2회 결제 실시와 차년도 1월 미매입분 입금 후 정산 등 문화누리카드 이용대금 결제 및 정산작업도 손볼 예정이다.
해결해야 할 사항도 있다.
사망자나 제외대상자로 인한 발급률 100% 달성이 불가한 점을 고려해 이에 따른 이용촉진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관리자 프로그램을 활용한 실시간 이상결제 모니터링을 통한 부정사용을 사단에 차단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가맹점의 경우 1차 경고 및 부정행위 관련 안내가 진행되고, 주민센터에는 올바른 사용방안 안내 및 사업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또 복지기관의 경우 위임장 등 서류 확인 및 계도 조치도 진행할 방침이다.
전북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문화누리카드의 활용을 위해 홍보책자를 배부하고, 문화누리투어서비스, 지역문화서비스, 신규 가맹점 발굴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문화소외계층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석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