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지역 살림살이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도지사 후보들은 각종 공약을 내세우고 있으나 정작, 제3금융중심지 지정 사업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공약내용으로 일괄하고 있고, 전라북도 역시 사업추진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제3금융도시 지정이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발걸음이 무겁다.

사업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최근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발주한 “지역특화 금융산업 육성방안 연구”라는 용역결과 전주시는 금융 중심지보다는 금융거점지가 적합하다는 분석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금융 중심지는 현재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합법적인 절차(금융위원회 판단)밞아 지정하면 되나, 이와 반대로 차별화된 개념인 금융거점지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하기 때문에 지정까지 하세월 보낼 수 도 있어 사실상 무산이라는 수순을 밞는 것 아니냐 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지정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는 뜻이다.

부산지역 텃세도 만만치 않다.

부산지역 상공인과 정치권 모두가 똘똘 뭉쳐 전주시 금융도시 지정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가 지정될 경우 부산지역에 닥쳐올 위기감과 허탈감으로 인한 상실감 등이 교차하면서 부산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고심하고 있다.

문제는 전북 지역 정서다.

행정력과 정치권 모두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 버거운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은 행정, 정치는 정치 이분화 되면서 사회적 합의조차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역여론은 이를 빚 대어 ‘희망고문’이라고 자조 섞인 말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도시 지정은 전북의 사활적 권리이자 새로운 금융산업 발전의 토대이다.

낙후 전북이 새로운 금융산업을 토대로 다른 선진 시·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전북도민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약을 어기지 않고 정직하게 이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용역결과에 도민들의 모든 눈과 귀가 집중하고 있다.

본보는 난항을 겪고 있는 금융중심지 지정 사업과 관련해 대통령 공약과 용역결과에 대해 분석해 보고 앞으로 나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대선공약과 전망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시절 전북을 여러 차례 방문한 자리에서 전북을 연기금 특화 국제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관련 금융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글로벌 금융사와 자산운용사를 집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내놓지 않아 실현 가능성은 지켜봐야 할 문제로 남았다.

또 다른 문제는 현재 부산 등 다른 지역에서도 금융관련 기관 이전을 요구하고 있어 지역과의 갈등도 해결해야 문제이다.

윤 당선인은 다른 지역을 찾아 KDB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해 갈등의 씨앗을 남겼다.

문제인 대통령도 전북을 서울, 부산에 이어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에서는 인프라 부족과 금융생태계 조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 결정을 미루고 있어 어떠한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원인이로는 정치권의 정치력 부재 그리고 미온적인 행정력을 꼽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차기 도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나선 도지사 예비 후보들도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공약에 명확한 로드 맵을 제시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역시 전북 혁신도시에 입주한 국민연금공단을 기반으로 한 전북 혁신도시에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도시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하고, 이에 더해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전주에 금융관련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해 금융특화도시 조성을 추진한다고 약속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도민들은 새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점과 기존에 추진해 오던 제3금융중심지 추진을 위해 정치권은 물론 전북도 행정력의 역량이 어떻게 모아질 것인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작금상황을 살펴보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부산이전이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전북 지정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의 분발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지방선거로 시선이 돌아간 탓에 정치권의 관심도, 노력도 대선 전보다 크게 퇴색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용역결과 사실상 무산 수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지역특화 금융산업 육성방안에 대해 용역을 발주했다.

금융중심지 육성 정책 재점검과 금융산업 특화 가능 후보도시 선정 과제가 포함돼 결과에 관심이 집중됐다.

용역결과에 따라 차기 정권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여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 금융중심지 지정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은 이 용역 결과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현재 알려진 내용은 전주시가 금융중심지 보다는 지역특화 금융거점지가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가 충격에 휘말리고 있다.

이 같은 결론이 확인될 경우 금융중심지 지정은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밞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기 때문이다.

또, 이 용역에서는 지역특화 금융거점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전주가 적합하다는 것과 평가 순위에서도 금융 비중을 서울, 부산, 제주 다음으로 평가한 데다 11개 국내 혁신도시 금융인프라 평가에서도 대전과 함께 금융거점지 후보로 선정했다는 점이 우려를 낳고 있다.

금융중심지와 거점도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금융거점지는 지역 금융을 맡아 중소기업 대출 등을 총괄하는 것으로 국제 금융을 하는 금융중심지 와는 다른 개념이다.

그 동안 전라북도가 추진해 오던 금융중심지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다수 금융기관들이 자금 조달, 거래, 운용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국내 금융거래 및 국제 금융거래의 중심지를 ‘금융중심지’로 정의하고 이러한 금융중심지의 신속한 조성 및 발전을 위해 금융위가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법 제5조 등)가 있다.

하지만 금융거점지는 근거법이 없으며 법률·통과·시행을 통한 금융거점도시 지정을 받아 지원을 받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그리고 지원규모 역시 금융중심지 대비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어, 금융경쟁력 양성에 적정한 시간 내에 지원을 받지 못할 소지가 있는 등 법적근거가 없는 금융거점지 지정은 금융중심지 지정이 무산되는 것과 같다.


▲앞으로 추진 방향

제3금융도시 지정의 핵심은 금융기관 집적화이고, 관련 인프라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책기관인 한국투자공사와 산업은행, 농협중앙회 등을 유치해야 전북의 금융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중심지 지정의 성공을 위해 앞으로 추진할 방향에 대해 양기진 전북대 교수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북의 금융산업의 육성은 대다수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것은 물론, 수도권에 심각하게 치우쳐진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에 부응하는 것이 과업이다”면서 “사전에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방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즉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정부에서 먼저 금융중심지를 선 지정하고 관련 금융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북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산운용 관련 공공기관의 유치와 집적화에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협조가 필요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 및 한국투자공사 등 연기금을 위주로 유치하여 자산운용 클러스터 형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특히 양기진 교수는 전북 정치권에선 금융위 감사권한을 가진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없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와 관련 제대로 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어 하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에는 전북 국회의원 중 최소 1명이 정무위에 포진하는 게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양 교수는 부산과의 관계에서는 정치적으로 대립각을 세우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 후 전북이 필요한 것은 자산운용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연기금 위주의 금융기관들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금융도시지정 사업 난항의 원인과 해결방안

전주, 구체적으로 전북혁신도시를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한 것은 현 문재인 대통령의 19대 대선핵심 공약사항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문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추진된 것은 매우 미흡하며 중앙정부의 관심 밖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기재부는 2020년 7월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에서 전북도와 달리 어떠한 물적 지원을 약속한 바 없다.

게다가 지정의 열쇠를 쥔 금융위원회는 2019년 4월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의 금융중심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라북도가 신청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인프라 보완 요구를 들어 지정 보류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전북 금융산업 기반 취약으로 지정 여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전북지역 금융인프라 확충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했다.

현 금융위원장인 고승범 위원장 역시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을 위해서는 금융중심지로서 해당 지역의 발전 가능성이 명확하며 차별화되고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산 등 일부 정치권에서는 지역 금융중심지 악영향을 우려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전라북도는 현재 금융생태계 조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금융타운 조성, 국제금융컨퍼런스 개최, 연기금 연계 금융기관 유치,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중심지의 랜드마크로 조성될 금융타운 건립사업은 전주완주 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 옆 공터 일원에 12,000㎡(3,640평)규모로 지하 2층, 지상 11층, 건축연면적 25000㎡(7,562평) 규모로 건축된다.

이 시설에는 금융사무공간, 업무현의시설, 중·소 전문회의실 등이 갖춰질 예정이다.


▲그 동안 추진과정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 30일 전북혁신도시를 국민연금기금에 기반 한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기힉재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이 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주무부서인 금융위원회는 여건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정을 미루고 있다.

그 동안 전북도는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 인프라 조성, 금융도시 모델 구체화, 이행계획과 성과 제시를 위한 노력 등을 기울여 왔으나, 성과는 미지수다.

전주시도 최근 전주를 국제적인 금융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금융총괄자문관’을 위촉했다.

자문관들은 금융정책의 기획 단계부터 사업 수행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검토와 자문을 진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금융도시 추진현황 진단 및 발전방향 제안과 금융관련 프로젝트 사업 기획·자문, 금융산업 정책의 활성화방안 제시, 금융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시는 이들 자문관 위촉으로 금융정책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이 가능해져 전주가 국제적인 금융 중심지도시로 나아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완수기자